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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1

사현유경랑
등록일 2022-04-26 19:07
조회수 536

민주당때문에 국제적으로 나라망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6052851004

민주당은 작년엔 언론중재법 강행통과하려다 유엔에 경고받았었죠, 대단하다 민주당

유엔, 언론중재법에 “완전히 불균형적, 심각한 우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변경 없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이 갖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맥락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4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등에게 언론중재법의 문제를 알리는 서한을 보낸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소속 신희석 박사는 OHCHR 서한과 관련 "한국 국회와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정보의 자유, 언론 자유 제한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언론중재법,중과실,유엔 언론중재법,언론중재법 개정안,중과실 조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