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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시행하면 전기요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이 2030년 전기료 40%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여 국민들이 전기료 인상의 독박을 쓰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와 더불한당들에게 모두 구상권 청구하라!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5월과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5월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모두 140조원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2017년 대비 2030년 전기요금을 40%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런 보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과 그 일당들 더불한당들에게 전기료 인상분을 모두 책임을 지게 하고 정부와 한전은 구상권을 청구하라!
정책 최고 결정권자의 무능과 아집으로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문재인과 그 일당들 더불한당들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여 정책을 잘못 추진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잘 먹고 잘살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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