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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北 미사일 도발에 독자적인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의 태도와 변화를 이끌어낼 실질적 방안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검토한다고 한다. 김정은이 핵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대북 확성기 재개와 함께 대북전단 보내기도 재개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관련 인물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대북제재 물자나 유류 등을 확보해 북한에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4번째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다. 추가 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같은 대북제재로는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거론됐던 대북 확성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발 수위가 영토를 직접 침범할 정도로 높아질 경우 즉각 대북 확성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는 확성기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뿐아니라 대북전단 보내기도 재개해야 한다. 제 탈북 지인 중에 함경북도 청진 쪽에 살다가 대북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했다고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을 김정은이 핵보다 더 두렵게 생각한다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다 재개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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