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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잘못됐는데 결과는 정당하다는 헌재 앞뒤 안맞는 결정

[* 비회원 *]
등록일 2023-03-24 10:25
조회수 392

과정 잘못됐는데 결과는 정당하다는 헌재… “앞뒤 안맞는 결정”
과정 잘못됐는데 결과는 정당하다는 헌재… “앞뒤 안맞는 결정”

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3%BC%EC%A0%95-%EC%9E%98%EB%AA%BB%EB%90%90%EB%8A%94%EB%8D%B0-%EA%B2%B0%EA%B3%BC%EB%8A%94-%EC%A0%95%EB%8B%B9%ED%95%98%EB%8B%A4%EB%8A%94-%ED%97%8C%EC%9E%AC-%EC%95%9E%EB%92%A4-%EC%95%88%EB%A7%9E%EB%8A%94-%EA%B2%B0%EC%A0%95/ar-AA18ZMgl

민주주의 는 절차적 정당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헌재 판결은 절차는 정당하지 못했지만 결과는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네요 ㅋ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수긍하는 사람도 잇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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