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사실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3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6-2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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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거짓말 한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딱 2케이스를 빼고는
국회나 법원에서 위증
선거시기에 거짓말 즉 공직선거법
거짓말을 해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해야지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죄명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요
거짓말 자체를 처벌한다면 입벌구는 무기징역감이죠 ㅎ
거짓말 자체를 처벌하는건 위의 예 2가지 경우외엔 없어요
이 사건은 아마도 공인에게 주어진 수인의무에 해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는 보통 사인보다는 좀 너그럽게 적용하죠
조민이 스스로 자신을 준공인이라고 했잖아요
또 글쓴이 말씀마따나 포르쉐 탄다 그랬다는게 명예훼손이냐? 좀 애매한 면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