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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절차적 정당성 질타한 헌법재판관 ¹
이름: 사현유경랑

등록일: 2022-09-28 16:33
조회수: 496

20220928163611_TOqCdB6x.jpg (38.1 KB)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책임져라. 재판관이 이렇게 따질정도면 결론 나온듯. 문재인 퇴임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더니 이렇게 될줄 몰랐나

“(국회는 위장 탈당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으로 처벌을 할 수 없듯이 위법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 위배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지만, 위헌 여부를 떠나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재판관의 준엄한 질타는 국회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검수완박' 절차적 정당성 질타한 헌법재판관
■ 현장에서 김규태 사회부 기자 “(국회는 위장 탈당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가리는 법무부와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청구 재판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이같이 묻자 소란스럽던 법정이 순간 고요해졌다. 이 재판관은 지

https://v.daum.net/v/2022092811512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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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현유경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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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GEFog-QYAQ

2022-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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