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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절차적 정당성 질타한 헌법재판관 1
이름: 사현유경랑


등록일: 2022-09-28 16:33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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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책임져라. 재판관이 이렇게 따질정도면 결론 나온듯. 문재인 퇴임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더니 이렇게 될줄 몰랐나

 

“(국회는 위장 탈당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으로 처벌을 할 수 없듯이 위법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 위배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지만, 위헌 여부를 떠나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재판관의 준엄한 질타는 국회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https://v.daum.net/v/2022092811512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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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사현유경랑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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