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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저출산위 전면 개편 지시했다. 1
이름:  -그날이오면


등록일: 2022-09-28 22:31
조회수: 421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외국 순방을 마친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를 논의했다.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출산문제를 거론하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벌써 두 번의 국무회의를 주재하였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면서 기존의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경제·문화·국방안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심혈을 기우려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를 영위하기 위해서도 적정한 출산의 효과는 있어야 한다. 요즘 거리에 나가서 산모들을 만나면 애국자로 보인다. 경제가 발전하면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출산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아서 사회 문제 거리가 되는 것을 경제 선진국을 통해 우리는 보았다.

 

정부는 그러므로 산모들에게는 애국자처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며 실질적인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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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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