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해준다고 뽑아주믄 자기땅 규제풀기 바쁜건 국짐당이죠

문재앙이 정권을 잡음= 못사는 전월세사람들이 피해를봄 + 지들도 졸라 해먹음. 항상 정책에 신경을 바짝곤두세워야하고, 적극적으로 정권을 욕하게됨. 삶이 혐오와 대립, 편가르기, 우기기 내꺼 챙겨먹기 해야함. 

국짐당이 뭐좀 해먹은 액수 <<<<<<<<<<<<<<<<<< 매우 많은 국민이 피해 본 액수

100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렇다고 문주당이 안해먹은것도아님. 과천 김수현씹새는 집팔기회드린대놓고선 역 끌어감. 

내로남불 문재앙당. 문주당의 해악이 국짐의 해악보다 큽니다. 

국짐의 해악 말해봐요. 뭘 그래 잘못했나. 

뭘좀 알고 쓰시길??  

@낸만큼바라자 ㅋㅋㅋ 지금 이순간에도 명박이가 해먹은게 뉴스에 나올정도인데 뭘 그렇게 잘아실까

그리고 민주당이 뭘해먹었는지 좀 써봐요 캡쳐해서 공익 신고 좀 해보게요

분탕질하려고 보수게시판 선택했나보네요 ㅋㅋ

@이나라학생 분탕질이 아니라 민주당 지금 스텐스가 보수고 국짐당은 나라파는거죠 국힘당 찍으시면되요 근데 국짐당은 절대 보수는 아닌거

보수랑 진보가 뭔지나 개념좀 잡고오세요. 

@낸만큼바라자 

근데 현실적으로 님이 말하는 서민들이 잘먹고 잘살도록하는것들은 철폐안하고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서민 안전이랑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니까 문제죠

아직까지 규제완화로 약한 사람들만 피해보고 있는데요

밑에 쓴 규제완화된거 다 언제 철폐된건지 아시죠?

-드라이비트

제천 화재, 드라이비트가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드라이비트가 '불쏘시개'나 다를 바 없는 역할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정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도 한몫했다. 규제완화 이후 국내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부르는 중소형 오피스텔/원룸 건물이 도심지에 빽빽하게 건설됐다.

-화재,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확산됐다.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해 주차공간 확보면적과 건물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다.
... 2015년 기준 전체 도시형 생활주택 1만3993단지의 88.4%인 1만2321단지가 필로티 구조다.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2008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계기로 간소화 운전면허시험이 마련되었고. 2차에 걸쳐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관광코스 까지 개발하여 몰려드는 등 파장을 낳으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다. 5년이 지나 다시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었다.

-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기타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심지어 안전과 직결된 건물 간격과 스프링클러 설치도 완화됐고, 주차 공간 의무도 사라져 골목길 주차로 소방안전에 더 취약해 졌다.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 주차난, 외부인의 진입에 따른 마찰, 소방안전 취약

지난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단독주택지역에서 원룸, 투룸 등 중소형 다가구주택 건설붐이 일었다.
이로 인해 최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필로티 건물이 곳곳에 들어섰으며, 주차난, 외부인의 진입에 따른 마찰 등의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연 2%의 금리로 건설자금을 빌려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주차장 건설·부대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각종 건설기준까지 풀어주며 특혜를 줬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공동주택에는 건물 간 간격을 6m이상 둬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폭 완화된 ‘1m이상'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의정부 화재와 같은 참사로 이어지게 했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기는 결정을 했다.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에게 맡긴 것 자체가 안전은 안중에 없는 사고의 표현이었다.

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긴 것이 세월호 참사로 연결됐다. 

@검정강아지 본문에서 맨 마지막에 내가뭐라썼죠?? 

한번 찾아는 보셨어요? 제가 쓴것만봐도 아실텐데요 저 규제들 풀어서 사고난것들만 생각해도

서민들한테 이익인 규제들만 풀면 기업들한텐 불이익

서민들한테는 불이익이고 기업들한테 이익인 규제를 풀면 정치인한테도 이익인데 저렇게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