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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북송금에 '직접 뇌물죄' 적용 검토2

[단독] 이화영 “방북비용 보고하자 이재명 ‘알았다’ 대답”…직접 ‘뇌물’도 검토 [9시 뉴스] / KBS 2023.07.20.
이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북한 방문 비용에 대해 보고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알았다'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

북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3자 뇌물죄이지만

잼파파 방북비용 대납은 당연히 단순뇌물죄가 맞죠

잼파파가 응당 부담해야할 비용을 타인이 대납해서 그만큼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으니까요

명박이의 경우도 명박이가 직접 삼성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진 않았지만 다스 관련해서 삼성이 변호사비를 대납을 해줬다해서 3자뇌물이 아닌 단순뇌물로 처벌했던거랑 같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