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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해서 번 돈보다 실업급여 많은 건 불공정"'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택시드라이버
등록일 2023-07-12 14:45
조회수 702

[속보]당정 "일해서 번 돈보다 실업급여 많은 건 불공정"…'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982534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게 맞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되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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