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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례도 막지 못한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종합)1

이재명 판례도 막지 못한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종합)
최정규 김종효 기자 = 깨지지 않을거 같았던 이재명 판례도 먹히지 않았다. 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얘기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엔 꼭 이재명 판례가 언급되는군요

그렇다는건 그만큼 이재명 판례가 이례적이었다는걸 의미하는거죠

만배같은 뒷배 없으면 즉흥적(?) 허위사실 공표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