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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81256?sid=102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제출 증거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작성된 서류, 대장동 등 수사 이전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선 가급적 증거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다른 법원 상당수는 원칙적으로 신문 기사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쟁점화되기 전 기사는 오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어느 행사에 참석했다 등 단순 사실관계 기사는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복 증거가 많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중복 증거를 철회하면 검토가 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관이 아니어서 그런가 잼파파측 변론이 영 신통치가 않네요
맨날 쳐맞는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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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배임’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법원 “쟁점화전 기사 오염안돼. 李 행사참석여부 등 증거능력”
檢, 대장동 관련 200여권 제출
李측 “증거자료 대부분 부동의”
일각선 ‘재판지연 전략’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