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이랑 괴담선동질이야 더더머만진당 토빨종특이지만
밑에 비용 강요행위는 뇌물수수 미수죄로 보이는데
검사들 직업도 극한 직업입니다. 수사 할게 산더미라 ㅠㅠ
돈을 주고 받을 때 대가가 있느냐가 핵심인데 뇌물죄 태반이 대가관계를 부정하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서 이유 불문하고 특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을 때 처벌하는 법이 김영란법이죠
최소 김영란법으로 어찌어찌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돈을 받았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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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받을 때 대가가 있느냐가 핵심인데 뇌물죄 태반이 대가관계를 부정하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서 이유 불문하고 특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을 때 처벌하는 법이 김영란법이죠
최소 김영란법으로 어찌어찌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돈을 받았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