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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 전면 제재할 수도"

국제적망신에 제재도 가능하군요. OECD가 다 고마울지경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우리는 법안을 바꾸라고 한국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비판 성명을 내고, 관련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가 무시되면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한국이 (OECD) 뇌물방지협약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드러나면 전면 제재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은 회원국이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지 상시 점검해 왔습니다.

코스 의장은 앞서 법무부에 보낸 서한은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자체 판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전면 제재할 수도”
[앵커] 이런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한다는 서한을 법무부에 보낸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제재를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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