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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선 ‘수사 역량이 줄고, 공직자의 부패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도 그렇게 우려한다. 현재 한국의 수사 제도나 형사사법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한다는 ‘검수완박’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 ‘부러진 게 아니라면 괜히 고치려고 손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한국 검찰의 기능은 부러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검수완박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왜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인가.
“누군가가 부패 범죄에 대한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수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층 중에서…. 나의 이런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단계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긴다고 한다.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결정할 권한을 검사에게 안 주는 국가를 본 적 없다. 다른 수사관, 예를 들면 경찰 등에서 탄탄한 수사를 해놨다고 해도, 수사를 결정하고 수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은 언제나 검사다. 고대 법학자들은 라틴어로 ‘사건의 주인(dominus litis)’이라고 부르는데 수사에서 ‘사건의 주인’은 검사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진다.
“그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애초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big surprise to me).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남긴다는 것이 두 번째 놀라움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6월에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한국 대표들이 어떤 설명을 해줄지 궁금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부패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결정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 [단독]OECD "검수완박은 누군가 검찰 수사 두려워하는 것..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인터뷰/법조 Zoom In]
- 드라고 코스(Drago Kos)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Drago Ko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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