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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서 언급된 선고기일 유출이 재판거래의혹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거군요. 법조인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라는 설명. 일반인들은 이재명 비서 백모씨의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에 주목했는데)
선고기일 지정 20일 전 ‘7월 16일’ 언급
“(이재명)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조인도 아닌 임씨가 선고 기일과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는 페이스북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후폭풍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썼습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선고 기일 및 판결 결과를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자칫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심(再審)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는 법조인도 있을 만큼, 재판로비 의혹이든 선고결과 사전유출이든 결과에 따라 파괴력이 큰 사안입니다. 그만큼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3/11/4DG5FKGJ6RGZPPJL7WV6NSJ3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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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