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3
- 얼굴맨탈
- 등록일 2022-07-22 08:35
- 조회수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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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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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리요
경찰이 범인 잡았고 증거 수집했으면 사실상 더 할게 없음다 아직 못잡았고 잡을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면 민원정도 할 수는 있겠죠 검찰 송치되면 강한 처벌 원한다는 탄원서 정도...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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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
졸피뎀 불법 처방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대상이고요 처방을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보험을 지급하기 때문에 건보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더구나 졸피뎀은 소위 데이트레이프드럭으로도 쓰이는 약물이고요 불법투약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5천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명의도용당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형사합의같은걸 기대하긴 좀 어렵습니다. 피해준거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느거보니 상습범일겁니다. 지 명의로 받다가 처벌받을수 있으니 남의 명의 갖다 쓴거죠.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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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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