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의 성범죄 전과를 알게되었습니다98
- [* 익명 *]
- 등록일 2024-01-13 00:49
- 조회수 3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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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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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2 *]
민법 제840조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범죄 경력을 속이고 혼인할 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혼인 취소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 경력이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거나 그로 인한 부부 관계 신뢰가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만 이야기 안했다면 일반적으로 이혼사유 해당한다고 봅니다. 물론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거나 멀리 살아서 년에 한두번 본다면 문제 소지가 적겠지만 자주 볼수 있는 관계라면 무조건 결혼전에 이야기 해야죠. 물론 연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결혼은 둘만의 관계가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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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 남편이 모를순 없을것같은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전과자 시아버지라니...
[* 비회원 *] / 지체장애인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아이는 맡기면 안되죠 딸 뿐만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라 ...
[* 익명7 *] / 범죄라는것도 유전적 요인이라던대... 이런말 그렇지만 남편분도 걱정되네요
[* 익명10 *] / 너무 위험한 말씀하시네요
[* 익명12 *] / 여청수사팀에서 일하면서 보아온...범죄자들 봤을때 강제추행으로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그 죄질이...
[* 익명13 *] / 추행이 아니라 성폭행같은데.
[* 익명2 *] / 말하기 어렵다고 그런 중대한 범죄 사실을 숨기면 되나요 말 하긴 어렵겠지만 당연히 결혼 전에 터놓고 사실...
[* 익명16 *] / 숨겼으면 이혼 사유 아닌가요?
[* 익명17 *] / 이런 똥글 싸는 것도 유전적 요인이라던데...이런 말 그렇지만 주변 식구분들도 걱정되네요
[* 비회원 *] / 이런 병신같은 댓글은 왜 익명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