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포럼 입니다.

경범죄는 기간이 얼마나 남는가요?1

20여년전이지만 무단횡단하다가 경찰관에 걸려서 3만원인가 벌침금 낸적이 있었고...

16년전에 블로그에 만화 8칸짜리 올렸다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요..

0 [* 익명1 *]

경범죄는 그렇다쳐도

기소유예는 5년되면 삭제되지만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영구적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만

범죄경력회보서는 일반인이 조회하기가 어려움

2024-02-19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