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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고 곧 만기라 집주인한테 퇴거 요청 한 상태입니다.
1평정도 마루 색이 변한 부분이 있어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관리사무소에서 원인을 파악한 결과 온수기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마루 색이 1평 정도 변한거라 크게 신경 안쓰고 지냈습니다.)
집주인 입장: 누수를 빨리 말하지 않아 마루 색이 변한 것이니 퇴거할 때 원상복구 하고 가라.
제 입장: 온수기가 싱크대 아래에 있어서 확인한적 없다. 누가 살면서 싱크대 아래 온수기를 확인하겠는가. 또한 마루 변색의 원인이 온수기의 누수이므로 임대인 책임이다.
제가 고의로 누수를 알고 마루 변색을 냅둔게 아닌데도 마루 변색의 원인을 저한테 묻네요.
집주인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고 저한테 와서 화를 엄청 내고 갔네요. 이대로 전세 퇴거하면 보증금 까서 준다고 하는데 골치 아프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소액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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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십수년전에 원상복구 비용이라고 퇴거시 보증금에서 500만원 까고 주던 임대인이 있었는데
협상 시도 여러번 해봤으나 말이 안통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서 보증금 반환 소송 했고 승소했습니다.
대신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환 소송 하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부터 시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하려면 퇴거 일자에 이사하면 안되고 등기 명령 실행되면 나가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의 경우는 임차권 등기명령은 하지 않고 소송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얼마나 변제하려고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후순위 채권자들과 선후 관계를 따져야 되는 경우이거나
일명 깡통전세나 경매등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것이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하지 않아도
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전세 만기 이전인데 보증금 반환 소송할때 쓰일만한 요건들이 있을까요?? 미리 준비해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만한 것들이 있나해서요
억울하시겠지만 적절한 수준이면 협상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 준비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아집니다 ㅠ.ㅠ)
마루 변색 후 방치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본문 글만으론 알수가 없으나
누수 위치가 일반적인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위치이며
이미 변색되었다는건 나무가 썩었다는건데
글쓴이의 과실이 크다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걸 객관적으로 증명할만건 뭐든지 증거가 될수 있으니
천천히 준비해보세요(누수 위치, 관리사무소 원인 파악 사실 확인서, 중개사의 사실확인서, 문자나 카톡 내역, 통화기록등)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