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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포럼 | 법률상담
장용준 1심 판사에게 찾아가서 싸대기 때리고
자연치유될거니 무죄죠? 라고 말하면 처벌받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최소 경찰에겐 폭행을해도 자연치유될정도면
무죄란건 확정이네요
법정에서 안때리고 길가에서 싸대기 날리면되죠~
예전에 석궁사건이 이런거 아니였나요. 석궁으로 쏜다고 협박만했는데 판사가 석궁맞았다고 구라친 사건
판사때리면 어떤거로든 엮어서 집어넣으려고 할껄요
판사가 법정 그 자체인가요?
아무 데나 갖다붙이지 맙시다.
판사가 법정 그 자체가 아니라 판사가 법원입니다.
싸대기 때린건 법정모독으로 처벌할거고
싸대기 맞은 정도는 자연치유되니 상해는 무죄겠죠
상해죄가 요건이 엄격해서 싸대기정도로는 인정 안됩니다
누구나 무죄 나와요
사법 과정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오랜 역사동안 만들어진 논리가 있어서 체계가 허술하진 않아요
경찰폭행이 무죄가될수있다는게 신기하네요
체계가 허술한거같은데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나 폭행치상인 경우 아닐까요. 안 때렸다가 아니라 다친 정도가 아주 가볍다 라는 거라서요.
때린 것과 다친 것은 다릅니다
상해가 무죄라고 폭행, 공무집행방해가 되지않는건 아니죠.
전혀다른죄목이에요.
폭행은 유죄입니다. 상해혐의는 무죄고요 저 처분은 기소 죄목중 상해죄에 관한 처분입니다. 저 처분에 붘개해서 판사 싸대기를 날리신다면 상해죄로는 기소되지 않을 공산이 크고, 기소된다면 상해죄는 무죄일거예요
판사가 지 입으로 부자는 돈으로 죗값 치를수 있다고 하는 나라인데 체계가 허술하지 않아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거 5천만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체계는 무슨.
이분 혹시 노비인가요?
판사집 개..
이 노비 리스 노비..
빌린 노비입니다.
너좀 귓싸대기 한대 후려갈겨보쟈
아빠가 윤핵관 아니잖아요.
이땅에 정의를 내려주세요
이걸 고민포럼 쓰는 저의는 뭐지?
동일 사안에 대해 수많은 잣대를 들이대니
자연치유같은소리하네 공무집행방해는 어디간겨
이제 정신나간놈들 너도나도 경찰싸대기 때리겟네요
판례가 생겻으니
공집 유죄입니다.
징역떴잖아요
열심히 때리세요
징역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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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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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안때리고 길가에서 싸대기 날리면되죠~
예전에 석궁사건이 이런거 아니였나요. 석궁으로 쏜다고 협박만했는데 판사가 석궁맞았다고 구라친 사건
판사때리면 어떤거로든 엮어서 집어넣으려고 할껄요
판사가 법정 그 자체인가요?
아무 데나 갖다붙이지 맙시다.
판사가 법정 그 자체가 아니라 판사가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