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로 구속 후 적부심도 기각된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뇨 없습니다
구속은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구속사유가 충분하니 검사가 기소하려고 구속하는 겁니다
그 구속이 적법하냐고 묻는 것이 판사어게 구속적부심하는 것이고 거기서 기각이면 판사도 충분히 죄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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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 익명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