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포럼 입니다.

몇년 전 소속 시설 운영 단체장이 단체 보조금과 후원금을 유용해서 

원래 명목과는 다르지만 단체를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지시에 의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단체장이 장애인이어서 제가 서류를 대신 작성해야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제 잘못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들을 단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대표자가 횡령했습니다.

약 1년 이상이 흘러도 단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믿을만한 경찰분들을 알게되어 내부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후 저는 횡령을 통한 이익이 없고 인사권 등의 문제로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으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을 인정받아 기소유예로 끝났고 

횡령한 단체장은 횡령해서 본인이 착복한 것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처벌 법규가 애매한 사건들이 섞이면 

범죄 건수 들 중 불기소 건들이 생길수 있고 

중증 장애인인 단체장의 특성으로 전체 불기소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담당 수사관의 의견으로

확실한 횡령 증거가 있고 관련 처벌 법규가 있는 것만 기소하고

몇 가지의 횡령건과 횡령액 사용처는 수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횡령 단체장은 본인은 벌금형을 받아 많은 것을 잃었고

내부고발한 저에게 복수하고자 횡령액을 모아서 유용하며 관리했던 

제 명의의 비자금 사용처 

제가 직접 단체장에게 전달해서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건 수 들과

수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건을 더해

제가 횡령했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이 통장에 관한 건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횡령 단체장이 수시로 잔액관리 했던 통장의 거래 내역 중

띄엄띄엄 인정되고 기소되어 수사 했고 증거가 있는 건 들 사이에 있는 금액

예를 들어 A,C,F,G건 기소, B,H건 구매물품이 현재 있음, 이렇게 봤을때

D,E,H건을 제가 횡령했다고 고소했다가

대면 조사 중 위의 예시 H건 같이 물품이 단체 내에 있어 확인가능한 것이나

E건에 대한 사실 확인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착각했네요. 빼주세요" 라며 진술을 번복하는 횡령 단체장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일부분이지만 과거에 이미 기록되어 조작 할 수 없는 증거와 해당 장소에 동반했던 증인들의 확인서 등과

상식적으로 중간에 껴있는 건 들만 횡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검사님의 의견으로

제가 횡령혐의로 고소 당했던 건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이게 내부 고발 후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구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횡령단체장과 그 측근들이 최근에 또 문제를 일으키더라구요.

제 명의로 된 비자금 유용 통장 내역 중

제 통장인줄 착각해서 제가 사용했다 몇 일 후 저의 통장에 생각보다 돈이 많아

확인해보니 비자금 통장에서 인출한 것임을 알게되어 다시 입금했던 적이 있는데

위 내용에 거짓을 보태 인출시간이 제가 횡령 해서 인터넷으로 도박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 업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더해

매스컴이나 관계 기관등에 타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제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처럼 사용해 허위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의 방어권을 위해 사용되고 파기 되었어야되는 

법정 증거 자료 중 제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이나 진술서를 

타인들에게 이야기 하거나 전달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위 제보로 인해 취재나왔던 기자는 

취재원 보호라는 이유로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횡령한 단체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는 죄가 없는데 대표자라서 억울하겠지만 어쩔수가 없다. 

내부고발한 직원이 단체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우린 당신이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처벌할수 밖에 없다고 판사가 이야기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횡령단체장이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유포하고

 제 진술서 중 도입 부분에

"대표자가 유용은 했지만 횡령했다는 것이 조사결과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보여주거나 읽어주며 

제가 횡령단체장에게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고 위 내용이 제가 자백한 진술이라며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단체회원들은 나이와 장애 등의 문제로 능숙하게 녹음이 어려워 증거확보가 어렵고

법정에서 증언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횡령 단체장이 저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로 고소 준비중이긴하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허위 민원과 유언비어, 

법정 증거 자료 중 저에 대한 자료 유출에 대해서 횡령 단체장을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횡령 단체장은 백수라 민원을 넣을수도 없고,

이걸 뉴스에 내보내달라고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 정도의 기사거리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많은 의견들 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관한 일은 원래 제 업무와 소속시설이 아니라서 단체장의 일을 대신해준다고 생각하고 한것이며

횡령을 통해 유용한 자금을 제 명의로 관리한 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줄은 생각못하고

그 당시에는 횡령한 단체장이 사업을 하고 있고 자금을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우니 

저에게 통장을 만들어 관리를 하라고 지시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했던 행동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 문제가 몇 년째 저를 괴롭히고 있네요.

이런 내부 고발로 인한 과정들을 겪으며 아무런 이득도 없이

회원들의 돈은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내부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지만 

제 자식이 내부 고발 한다고 하면 뜯어 말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