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자 만35세까지 군연기설은 어디서 나온건가요?5
- C_S_
- 등록일 2015-08-28 19:07
- 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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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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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u ppomppu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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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불나방
병역법 제 14조 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러한 병역법의 조항으로 현역입영등급을 방위 소집자로 변경시키곤 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지금 바뀐 고퇴,중졸학력의 1~3등급기준의 보충역배정은 2015년도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집니다. 보충역의 경우 만 27세까지 연기시킬수가 있지만, 병역법 제 61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만 29세까지 연기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으로 인한 군대면제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중졸 이하의 학력이라도 보충역판정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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