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용조건 변경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걸까요?11
- NExT4EvER
- 등록일 2021-07-01 09:05
- 조회수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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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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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메인
저게 고지를 하는 이유가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거죠.
우린 고지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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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맛의인생
머지포인트는 말그대로 포인트를 구매한것이지, 포인트가 어디어디 가맹에서 얼마까지 다 쓸수 있다 판매상품 세부설명을 이런식으로 고지하고 판매한게 아니라 문제가 없습니다.
머지포인트는 사실상 현금돌려막기 장사인데 딱봐도 수수료율이 비싼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막힐조짐이 보이긴했습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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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사
이분 말이 맞는것 같아요.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사전 공지를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그 기간도 더 길어야 하는데,
머지 같은 경우 단지 서비스 내용만 변경 되는 것이라..사전 공지 의무도 없는것이고 서비스 내용을 변경 한다고 패널티가 있는것도 아니네요. 약관에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수 있다 라고 명시만 되어 있으면 되는것이거든요.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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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를 따지시면서 약관은 약관일뿐이라는게 무슨말이에요?
약관이 법위에 있을수는 없으니까요
제아무리 회사에 유리하도록
약관을 만들어서 사인받았다 한들
법을 위반하는 약관은 인정받을수 없다는 말이죠
표시를 안했을때는 위반이지만 미리 고지를 한 상태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