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들이 구속될 때,
이들이 거주가 불분명하고 도주우려가 있어서 구속했었나요? 사안이 중대하면, 거주지가 명확해도 구속을 합니다...
백번양보해서 박또랑님 의견이 맞다면,
경남제약은 왜, 삼바처럼 처분정지소송을 안 할까요?
과징금이 삼바는 80억, 경남제약은 4천만원인데,
경남제약도 삼바처럼 처분 정지 소송을 걸면, 삼바처럼,
검찰수사가 완료되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처분을 정지시켜서 상장폐지를 오랜동안 지연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삼성이니까 그런 판결이 나는 거에요...
만인에 평등해야 사법정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고,
만명에게만 평등하면 그 나라의 법치는 확립되었다고 보기 힘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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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때까지 집행정지인데...
어찌보면 당연한거죠...
힘세고 돈 많은 사람이,
박또랑님에게 돈 빼았고 사기치고 불법저질러도 불법이 아닌게, 당연한 거겠네요.
정글이나 밀림(비법치 구역)에서 사시는 분인 듯...
“법원 판결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 Ctrl C+Ctrl V 형태”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222023395859
사기인지 아닌지 판결 안났다고요
비교가 말이 되요?
집행정지도 법원판결 중의 하나입니다.
저 기사만 읽어봐도,
말이 안되는 법원판결인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답니다~
사기쳤다고 구속은 되도 도주 우려 없으면 풀어줘요
확정 판결도 안났는데 너 죄가 있으니 벌부터 받아가 말이 되나요?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들이 구속될 때,
이들이 거주가 불분명하고 도주우려가 있어서 구속했었나요? 사안이 중대하면, 거주지가 명확해도 구속을 합니다...
백번양보해서 박또랑님 의견이 맞다면,
경남제약은 왜, 삼바처럼 처분정지소송을 안 할까요?
과징금이 삼바는 80억, 경남제약은 4천만원인데,
경남제약도 삼바처럼 처분 정지 소송을 걸면, 삼바처럼,
검찰수사가 완료되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처분을 정지시켜서 상장폐지를 오랜동안 지연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삼성이니까 그런 판결이 나는 거에요...
만인에 평등해야 사법정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고,
만명에게만 평등하면 그 나라의 법치는 확립되었다고 보기 힘든거죠...
색안경끼고 보시네요
집행정지는 당연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