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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LG-SK 배터리 전쟁 확전, 美 특허심판원에도 소송 제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이차전지)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10일(현지
PTAB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LG화학의 특허 무효 심판 8건 가운데 6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를 거절(Institution Denied)했으며 2건에 대해 조사 개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PTAB은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9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특허 유효성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PTAB의 특허 무효 심판이 ITC의 특허 침해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PTAB이 ITC의 판결이 나온 후에야 특허 무효 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소송 일정을 보더라도 ITC 결과가 더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특허와 관련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예비결정이 내년 7월30일, 최종 결정이 같은 해 11월30일로 각각 예정돼 있고 PTAB 결과는 통상 1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나올 전망이다.
이 때문에 PTAB 특허 무효 심판 결과는 ITC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양사가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하거나 양사가 ITC와 함께 소를 제기한 델라웨어지방법원이 판결할 때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지방법원의 경우 PTAB 결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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