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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주식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허니문 장세좀 줬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차기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네 나라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담을 앞두고서울을 먼저 방문하는 겁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단기 - 취임 열흘 만-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게 되면서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인 한미 동맹의 첫 단추를 꿰게 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한다는 점, 이번 일정이 2박 3일로 상당히 길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만큼 2박 3일 일정 동안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 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백악관 NSC 케이건 국장 방한...세부 일정 조율 중
KBS 취재 결과, 우리 시각으로 오늘(23일) 백악관 에드 케이건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끄는 방한 준비단이 한국에 도착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세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먼저 우리 시각으로 5월 20일 미국을 출발해 21일 한국에 도착하고, 도착 당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공동 기자회견과 환영 만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짜는 23일.. 온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는 하루 22일에는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 한미 관계 현안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방한 키워드...판문점, 반도체, 넷플릭스
백악관에서 들고 간 일정에서 주목되는 곳은 판문점, 반도체, 그리고 넷플릭스 입니다.
2013년 오바마 미 대통령 당시 부통령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판문점을 찾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반도의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깊이 느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서 연설을 할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판문점이라는 장소가 한국에게도, 그리고 미국에게도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함축한 장소인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초부터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해왔고, 최근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까지 시험발사하며 미국과 여러 국가들의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지만(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답변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판문점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윱니다.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 공급망 재편, 대중국 겨냥 메시지 나올까
바이든 미 대통령의 또다른 일정은 반도체 나노 공정 현장 방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삼성전자 등 세계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 백악관에서 회의를 소집했고, 반도체 공급망과 신기술 경제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우리나라를 방문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정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지는 신기술인 반도체 나노 3공정으로 타진 중인데, 전세계에서 나노 3공정이 가능한 곳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타이완의 TSMC 두 곳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맹에 경제적 결속을 더욱 강조해온 미국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동맹들을 규합해 공급망 재편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넷플릭스 깜짝 카드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깜짝 카드는 넷플릭스 한국지사 방문 계획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넷플릭스의 한국 내 입지도 탄탄해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넷플릭스를 염두에 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을 해석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입니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사장이 지난 19일 국회에 관련 우려를 전달하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은 미국 서버를 사용한느 미국 기업인 만큼, 미국 통신사들에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에서 미국 서버에 있는 콘텐츠에 접속을 하다보니, 우리와 같은 해외 통신 사업자들이 미국 통신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세계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 역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달라고 요구하며 한국의 법안 처리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MZ 간 조지 부시, 오바마... 판문점, 캠프 험프리스 갔던 트럼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방한 일정들은 이후 대북 문제는 물론 한미 관계 현안에 강력한 메시지로 작동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를 다녀오며 삼성 사옥을 보고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방위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압박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윤석열 차기 행정부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치로 한 만큼 바이든 정부가 들고온 메시지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주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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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요구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정도 되겠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