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단 제도 초창기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10%의 세율로 과세를 시작한다. 또한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선물·옵션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실제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를 하고,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등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빼주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세금에서 제외시켜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방향을 선회해 국회가 요구하는 양도세 부과 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그러나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율은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20%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3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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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는 오르나 내리나 세수가 걷히는 관계로
안정성이 최우선인 정부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물 0.3%세율은 거래세 국가중에서도 최고수준인데
이를 20% 양도세로 바꾸면 세수가 1/3토막 난다고 하더군요.
정부는 파생에도 안정적인 거래세를 걷고자 밀어붙였으나
파생에 거래세 걷는 국가가 드물어 파생양도세로 과세하기로 결정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올해 현물 세금만 21%냈는데
매매방법이 바뀌지 않는한 이러나 저러나 저에겐 똑같군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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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