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추경호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7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7-12 08:20
- 조회수 1043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8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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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인드 / 누구 임기 끝나면 와이프 주가조작으로 빵에갈까봐 미리 준비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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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깡돌
규제는 완화하는게 맞는데 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강화해 나가는 맞는거 아닌가? 주주 골수 빼먹는 도독놈들 살길 더 열어주내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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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capitan
ceo 입장에서는 깜빵 갈 일을 돈으로 때울수있게 해주는 고마운 방법ㅋㅋ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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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인드
누구 임기 끝나면 와이프 주가조작으로 빵에갈까봐 미리 준비하나보네요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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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
사기꾼 천국을 만드는게 일인가 봄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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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카네이션
서민은 빵만 훔쳐도 잡혀가고 CEO는 해쳐먹어도 모른척하고....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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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꾸숑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법인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 대놓고 가격 담합및 벤쳐기업 기술빼먹어도 처벌 방법이 없는거 아님?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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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리만자로의수달
지금도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데
이걸 더 완화한다는 거네요 돈 없으면 중형 돈 많으면 처벌도 없고 행정제재?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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