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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쿠팡 싸움 CJ 1승!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과징금 약 19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론은 그 3%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핵심 혐의였던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올리브영의 시장지배력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다.
7일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19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빠졌다. 공정위 조사관리관실이 올리브영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엔 독점 납품업체 브랜드를 지정해 경쟁 업체와의 거래를 막은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가 포함됐지만, 전원회의 결론은 달랐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 기능을 한다. 공정위 조직 내에 있지만 조사와 심판 기능은 분리돼 있다.
- 과징금 6000억 아닌 19억…공정위 “올리브영, 시장지배사업자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과징금 약 19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론은 그 3%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핵심 혐의였던 공정거래법 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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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중 유일하게 잘나가는 계열사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