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서로서로 상대 정권때문에 나라 망한다. 남미꼴 난다 진절머리나게 들었지만 안 망했고 한국은 계속 성장해 왔음

역시 주식쟁이들한테는 금투세를 국힘에서 추진했으면 국힘 졸라 싫어했을거임. 다만 민주당에서 추진하니 싫어하는것일 뿐임

(다만 성향상 민주당이 해당 성향이 훨씬 높으니 이런 신경전은 민주당 대상으로 많이 발생할 듯)

그렇기에 정치와 별개로 왜 금투세 자체를 싫어하냐만 정리를 하려고 함

1. 투자 확률의 불안정성

현재의 금투세 추진 형태는 주식시장 매크로적으로 분명히 노이즈임 마치 금리 올라가서 주식시장에 노이즈가 끼는 것이랑 같음

가장 건전한 투자의 형태를 띄고 있는 가치투자를 할 때 기업분석에서 상방과 하방의 가중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게됨

그래서 가능성 높은 확률에 배팅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투자의 전설적인 구루들이 기본중에 기본이라 강조하는 투자방법임

근데 금투세라는 시장에 부정적인 변수를 자꾸 끼워넣으려고 함.

스포츠 경기중에 경기장에 자꾸 페널티를 부여해서 경기 흐름에 방해되는 요소가 생기는데 플레이어들이 좋아할 것 같음?

2. 투자자를 배려하지 않는 추진 내용

많은 투자자들이 크게 불만을 가지는 것이 막무가내로 삥 뜯듯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현재 추진되는 내용을 보면 건전한 장기투자같은거 아몰랑이고 돈 벌었으니 무조건 세금 뜯어감같은 채찍만 있고 당근이 없음

특히 주식쟁이들에게 경기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주식은 수익을 통해서 복리효과를 전략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데 일괄 선공제 때려버리니 그만큼 복리효과가 상실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

게다가 세금은 득달같이 바로바로 떼가면서 손실에 의해 환급받아야 할 일 생기는건 투자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니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지"대접임

또한 세금 부과 기준도 미국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조건임

3. 세금부과가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음

대만과 일본이라는 명확한 사례가 있기에 센티가 크게 망가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음

세금 부과 추진 이후 철회까지 했던 사례기 때문에 금투세의 직접적인 영향이 명확했던 역사적 사례였음

아무리 기업이 좋다한들 증시 자체가 망가지면 답 없음. 워렌버핏, 피터린치, 찰리멍거 할아버지가 와도 증시 망가지면 다 마이너스임

4. 금투세로 인해 쓸데 없는 변동성이 생김

주식쟁이들은 매년 연말즈음 해서 대주주 세금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특히 코스닥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스트레스를 겪어왔음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 기준 때문에 생기는 변동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됨

무지한 혹자들은 그 변동성 이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 하고싶음 "X발 그 타이밍을 왜 더 신경써야하며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누가알어?"

다시한번 전설적인 구루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타이밍을 예상하고 맞추려고 하지마라"임

혹시라도 신경쓰여 타이밍 예측하려다 잘못 삐끗하면 계좌가 걸래꼴이 되기 십상임

그런 변동성은 기회가 아니라 결국은 스트레스임. 세금은 세금대로 뜯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더 받는데 이걸 싫어하는게 당연한거임

5. 주식 재테크 한두해 하고 말거 아닌데 현재 추진되는 세금 기준이 너무 근시안적임

[수익나면 퍼가고 손실은 몰?루] 욕 안먹으려는 시늉이 5년간 결산임. 근데 이게 기준이 너무 모호함

심지어 2024년까지 손실은 상계도 안해줌. 2024년까지 2억을 손실봐도 2025년에 1억 수익이면 세금 삥 뜯어감. 이게 소득에는 세금이 당연한거다라고 해야하는 것임?

게다가 시계열이 10년 20년 30년이 되면 그 5년 결산을 어디 기준으로 맞춰야하는지 시뮬레이션조차 제시되지 못함

2025년 2억 손실, 2026~2030년 매년 천만원 수익, 2031년 1억 수익 이러면 세금 어떻게 할 것임?

6. 한국 증시 수급 악영향

지금 보면 현재 상태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장으로 떠나야겠다고 입을모아 얘기하고 있음

증시 체력이 현저하게 좋고 수급이 넘쳐나는 꿀이 넘치는 시장이 있지만 그래도 국장에 익스포저를 할애한 사람들은 공부한만큼 비과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메리트때문임

그런데 그런 메리트 없으면 당연히 엑소더스하고 수급이 더욱 더 허약해지는 시장이 되는 것임

국장이 해외에 비해 이모냥 이꼴이고 외국인이 쥐락펴락 하는 시장이 된게 거버넌스도 거버넌스지만 돈줄이 넉넉하지 않은 이유도 큼

그러니 하루는 여기서 돈 빼서 저쪽으로 옮기고 또 하루만에 돈 빼서 다른쪽으로 돈빼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돈줄이 더 마른다?

어우 더 환장의 아사리판이 펼쳐지게 되는거임

위와같은 상황인데 정치논리에 매몰되어서 "금투세 반대해? 너 2찍이지?"하는 모지리들한테 하도 답답해서 그나마 지령이라고 덜 싸잡히게 투표 다 끝나고 글을 쓰게 되었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얘기는 부정할 수 없음

다만 사회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층의 관점에서 금융소득이란 것은 유산자들이 꿰차고 있는 돈보따리고 불로소득이기에 그걸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뜯어내야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임

내가 가치투자를 기치로 한 투자판에 깊이 관심을 가지다보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는지 보면 볼수록 감탄을 하게 됨

분명히 이건 불로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인 것임

또한 한국장에서 비과세라는 당근은 일종의 핸디캡에 대한 보정이라고 생각함

경쟁력이 약한 곳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나름의 합리적인 대우인데 이것도 역시 증시는 유산자들의 돈놀이판이고 내가 혜택보는 곳이 아닌데다가 세금까지 뜯을 수 있다고 하니 "와우! 난 무조건 찬성" 이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음

게다가 어떤 모지리 혹자들은 한국 증시 개판나는거 나 모르겠고 돈 버는거면 미장가면 되지 왜 안가고 징징거리냐라고 하는데..

모당이 나라 팔아먹는다고 난리치는 애들이 이런소리 많이 하면서 한국 경제의 심장같은곳이 개판나는거 나몰라라 하는게 X발 이게 진짜 나라 망하든거 알빠노 하는 매국노 아님?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잘 되어야하는 마음이 애국이고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증권시장임. 이런 국장이 나는 잘되었으면 좋겠음

그래야 기형적인 부동산 투자 쏠림이 해소될 수 있고 급속한 노령화로 불안정한 경제력 보완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음. 이외에도 좋은점은 수두룩 함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넌 2찍이지"타령하면 그래 니 말이 맞음

그러면서 나는 생각할 것 같음 [플라톤이 왜 빡쳤는지 나도 이해가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