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원실 근무 6년차입니다.123
- [* 익명 *]
- 등록일 2021-07-14 22:15
- 조회수 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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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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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
KT 인터넷 등을 자사의 것이 아닌 한국전력 전신주를 이용하여 적발시에는 사용료에 몇배를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잇는데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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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얘기로 보통 소송을 통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지보상 쪽은 권역별 본부 송전부에서 하는 업무라 교육이나 동료직원들 통해 주워들은 내용인 점 이해해주세요.
송전선로 쪽은 이설비용이 커서 되도록이면 선하지 보상을 위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매입했거나, 또는 오랜기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걸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송전선로 높이가 워낙 높아 웬만한 건축물과는 간섭이 없기에 보상요구에 그치지 않고 송전선로 이설을 원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주택 포함 빌라가 재건축 소규모 가능성이 있어 선하지 보상은 주민들은 수용 못하는 것 같아서요. 재건축시 간섭은 되는 상황이네요.
보통 소송으로 이어지나 보네요. 서로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는 부분이라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 관련 소송 예도 알 수가 있을까요?
사업계획 또는 건축허가가 승인되고 설계상 신증축 건조물이 송전선로와 간섭이 되며, 지상권 미설정 및 과거 미보상 지역인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한전에서 이설비용을 부담할 겁니다. 한전에서 권리나 조정을 요청할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만 송전선로 특성상 우회 송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