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업무 5년차입니다.69
- [* 익명 *]
- 등록일 2022-02-27 15:17
- 조회수 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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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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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CCTV 열람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가능
-열람 요청서 제출 CCTV 열람 신청서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수해야 한다. 육체적·정신적 피해사실이 적시돼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
영상을 열람할 때는 아이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CCTV 열람이 가능한지 허락을 받아야 함. 이전까지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비용은 CCTV 열람하는 부모가 따로 부담해야 했지만, 2021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원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바뀜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 신청서를 제출받고 10일 이내 학부모에게 CCTV 영상물 열람 신청서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보내줘야 하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열람 형태와 열람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하여 열람을 진행해야 함.
만약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해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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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가 알기로는 요청서 제출시점에 따라 따로 보관해야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 법령조항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라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해야하며, 제15조의5 3항을 보시면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은 현시점으로 부터의 영상을 자체적으로 확보,저장해놓아야 하는 상황인거죠.
또한 제15조의4 3항을 보시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60일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일정조율을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또한 해당 CCTV의 경우 경찰에서 수거를 해가기도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열람을 하여 아동학대인지 판단하시기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에 맞기시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이 CCTV보시면서 내 아이가 학대받지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맥스인 상태에서 쪼~끔이라도 이상한상황(카메라각도,화질구림 등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자주있습니다. 그럴때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난동을 부리시고 교사를 폭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눈 뒤집히는 상황이긴 하나 내 아이에게도 떳떳하지못한 행동이니 CCTV열람전 "아이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말자"라고 되뇌이시고, 차분하게, 정당하게, 적법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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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8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이에요. 권한이 없는 업무를기형적으로 민간이 수행하고 있었죠 강제성이 없어요 아보전은..그게 한계이자 맹점인거죠ㅜ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개정된 정책 역시 반쪽짜리라 노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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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답장이늦었네용 윗분말처럼 민간기관의 한계도있습니다만 크게보면 두가지 문제점이잇죠 1. 현행법상 제한 2. 과도한 사례수(평균 아보전 직원수 대비) 현행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명확한규제미비와 응급한아동에 대한조치근거법령이 없어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때 힘든점이 많습니다. 또한 아동을 긴급하게 분리하는 응급조치,즉각분리제를 시행할때 민간기관인 아보전이 수행하기 어려워 경찰측에 강력히 요청해도 잘 안되는경우가 많죠(당시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 수회 요청하였으나 기각된건 언론에서 거의보도되지않았죠 2번에서 언급된 사례수또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직원 한명당 관리아동수(사례수/피해아동-행위자)는 지역마다 차이가있지만 많은곳은 100건 어떤분은 150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기관에 인력이 충분치않고 해외와 비교해봐도 극악의 사례수를 관리하고있습니다.
정인이 담당 직원분의 정확한 사례수는 잘 모르겠으나 크게 차이나진 않았을겁니다. 고위험군(척도점수 일정이상)의 경우 월2회이상 가정방문이 원칙이고 일반사례또한 월1회방문인데 100건이면 물리적으로도... 이리저리 생각했을때 현직자로서 정인이건에 대해 아이를 못지킨것에 많은 죄책감으로 담당자가 제일 힘들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ㅜㅜ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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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 *]
아동학대 하니까
제 어릴적.. 약 30년도 전에 옆집에 세들어살던 꼬맹이 생각나네요 한 4~5살쯤됐었는데 삐쩍말라서 피부까맣고 꼬질꼬질했죠 새엄마가 있었는데 학대하는게 제 눈에 보였어요 저도 어릴때라서 제 앞에서는 조금 느슨했던 거죠 어떤 잘못(?)을 하면 애를 조용히 집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애는 잔뜩쫄아서 따라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때리는지 퍽퍽 소리만 나고... 조금 있다가 애는 맥없이 풀린눈으로 나오곤 했죠 울지도 않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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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 *]
캣맘이 아이가 고양이 알러지 5단계인(5단계가 최고 위험 단계) 것을 인지하고도, 알러지의 원인인 고양이에 대한 분리없이
아이에게.스테로이드계 약물인 항알러지약만 투약하고, 고통속에 방치하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꽤 많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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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0 *]
친부모의 경우 훈육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점점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 까지의 체벌이 인정되나요? 손바닥 한대나 엉덩이 한대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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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님께서 말씀한신거에서 덧붙이자면 민법215조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훈육권이 없어졌다고 보시면됩니다. 예전에 해당 조항으로 학대에 대해 방어권으로 사용했었죠
아동복지법 17조 금지조항에 보시면 신체학대,정서학대에 대해 금지하고있으므로 손바닥,엉덩이한대라도 하지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법령상으로도 그렇지만 체벌은 순간적인 두려움일 뿐이지 뉘우침을 위한길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거짓말과 정서적대립(말 안하기)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듯 자칫 아이들이 잘못=체벌(때리기)이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 습득하게된다면 향후 정서발달 및 행동,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많이 힘드신거 알지만 충분한 설득과 제제하는 방식으로 일찍부터(아가때부터 쭉~ 일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영어,수학처럼 훈육도 조기교육,평생학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추가_ 아이들을 도자기로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꺼같아요. 초기에는 몰랑몰랑해서 손의 방향대로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굳어서 변형이 아닌 파손이 되니까요. 자아형성 전 옳바른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걸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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