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177
- [* 비회원 *]
- 등록일 2024-04-03 00:28
- 조회수 2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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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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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지금까지 안하던걸 앞으로 퍽이나 잘 올리겠네요. 차기 민주당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력한데 이들은 법인세만 정상화에 기업조지기로 세수확보, 종부세 강화, 재산세 증가죠. 그게 금투세랑 뭔상관인가요. 오히려 코스피 저평가를 이유로 금투세 완화한다는게 이재명생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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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지금의 보수,진보 정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수부족이라는 미래의 데이타가 발생하면, 어떤 정부든 세수 확대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어디서 세수를 충당하냐 문제입니다.
즉,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세수를 비교해 보는 게 핵심입이며, 그 차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관련지을 문제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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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4 *]
찾아보니 세수부담이 작은게 맞네요. 복지국가인 스위스가 한국과 큰차이 안난다는건 놀랍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건지 세고 있는건 어느정도인지 체크해 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무상교육, 복지하고 있는 유럽과 의외로 큰 차이가 안나요.
독일보니 대학교육 무상에, 생활비 나오고, 결혼하면 임대주택, 아기 낳으면 보조금 나와서 대학생도 아기 낳아 기를수 있는 환경이더군요. 한국은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해서 결혼 늘어지고 남자들은 군대까지하면 결혼 생각할 나이가 서른 넘죠. 저출산 대책 말로만 할게 아니라 이건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세부담 OECD 36개국중 32위…소득·사회보험 비중 작아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6031000009?input=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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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금융범죄에 대해 큰 처벌을 하고 미국시장과 준수한 정도의 시장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를 시행한다는것은 순서가 맞지않음. 세수가 부족하고 나발이고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거 신경쓸 것 같음? 당장 내 재산에 피해올거 뻔한데 똑같이 세금내면 미국주식 바로 옮기지. 미국보다 낮게 세율 매겨도 투자기간 대비 수익률 비교해보면 미국이 더 나아서 한국시장 누가 있으려함. 지금 금투세 한다는 것은 주식으로 국민들이 점점 재산이 늘어나면 자기들이 세금 걷어서 뿌리는 돈에 눈멀지 않기 때문이라보고, 맨날 부자감세라며 선동하지만 내가볼땐 국민들 부자되는거 막아서 뿌리는 돈(세금)에 눈멀게 하겠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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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 *]
거래세 줄어들어서 총 세수 줄어듭니다 미장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생겨서 양도세도 줄구요 그리고 유동성 축소되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박살납니다
OECD대비 우리아라가 상속세 많은것과 과도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하위 40% 면제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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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7 *]
근로소득 40프로 면세는 ㅋㅋㅋ 세금 걷으면 거기는 죽으니깐 면세하는건데 ㅋㅋㅋ 어짜피 그사람들도 다른세금 내고 있어서 님말 틀림. 세금자체가 부자한테 걷어서 거지도와주는건데 거지한테 걷으면 뭐하자는거임???
양도소득세도 1주택이면 낮구만. 뭘더해달라는건지요. 집 여러채 있는 사람한테 걷는거죠. 부자들한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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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4 *]
선진국이 복지에 돈을 쓸수 있는 이유가 저소득이든 고소득이든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소득이 더 많이 내지만 지금 우리나라 최상위 고소득이 내는 세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안나요. 오히려 하위와중위소득이 내는 소득세율 차이가 엄청크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시국가라서 국방비 지출도 그 복지국가라는 곳보더 큽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복지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또 자신은 저소득이지만 세금 많이내면 그돈으로 엉뚱한데 세금 낭비 될거같아서 안낸다 하더라구요. 그러고 주장하는게 부자들이 더내라. 최병천선생님의 불평등 연구소를 유투브로 보는데 북유럽식 복지를 할려고 조세체계를 북유럽 식으로 바꾸면 제일 반대할 사람이 민주노총 사람들일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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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4 *]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안낸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사실엔 입 다물더군요.
미국 저소득층 기준이 7-8만 달러예요. 이런데도 의식주는 한국보다 더 쌉니다. 한국은 저소득층 기준이 대충 1200만원이구요. 달러로 하며 만달러 정도밖에 안되요.
한국은 물가도 비싸서 저소득층 생활이 안되서 그런겁니다. 중소기업에서 80% 정도가 일하고 평균 월급이 260만원 정도예요. 한국 물가에서는 생활도 안되고 출산은 엄두 내기도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안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틀튜브에서 세뇌된 저능아거나 한국 망하길 바라는 북중러일미 스파이 일겁니다.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https://www.yeonsu.go.kr/welfare/user/downscale/standard.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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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4 *]
익39
미국 1인가구 저소득 기준이 7-8만 달러야.
아주 거짓말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나오네.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팩트체크가 있는거야.
틀튜브보고 선동 당해서 어디서 주서들은거로 선동질을 하네. 이런사람들 어디서 돈받고 댓글 하는지 궁금한데 모니터링 프로그램 돌리듯 금새 나타나고 물타기, 신상공격, 등 마구 하면서 논점 흐리는데 여론조작 댓글단 같은 느낌이 있음.
1인가구 기준 LA 7만650불 이하·OC 8만400불 이하 저소득층으로 분류 https://news.koreadaily.com/2023/06/26/economy/economygeneral/2023062620074493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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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4 *]
익39
정신차려.
한국은 소득이 상위권에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 최상위권 나라임. 백화점, 해외여행 등 상위권은 돈쓰지 못해 안달난 나라임. 반면 하위권은 기계, 로봇에 일자리를 뺏겨서 백수야. 그나마 직장 잡아도 81%가 중소기업이고 평균월급이 266만원인 나라임.
저소득층에 세금을 안걷는게 아니라 못 걷는거임. 한국 물가는 이미 세계최고라 지금도 저출산인데 세금까지 걷으면 출산율 0.1-0.2% 찍을거임. 부자들이 세금 덜 내고 싶은 병신같은 탐욕 때문에 저소득층이 세금 안낸다고 지랄하는데 안그래도 망해가는 나라 더 망하라고 고사를 지낸거임.
반면 선진국은 미국 같은경우 저소득기준도 7-8만 달러임. 이말은 부자들은 엄청나게 벌지만 가난한 사람도 애낳고 그럭저럭 살수 있는 정도임. 미국경제뉴스보면 알겠지만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고 요즘 많이 올라갔다지만 의식주 물가도 그럭저럭 살수 있을정도임. 미친 한국 물가마냥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음. 마지막으로 체감 경제는 출산율 보면 알수 있지.
이래서 멍청한 기득권, 엘리트 계층이 적군보다 더 무서운 거임.
============ 누가 전세계 매출 1위냐…신세계 강남·롯데 잠실, 치열한 경쟁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529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원…대기업 563만원 vs 중소 266만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28_0002209074
국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근로자 비중은 81.3% http://m.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2
[그래픽뉴스] 한국, 2021년 로봇밀도 세계 1위…사상 최고치 기록 https://kidd.co.kr/news/230598
'사실상 백수' 450만명…자력형 취준생 8년만에 최대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01775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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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0 *]
많이 소비해서 많이 내는거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면 애초에 이런 논의는 시작할 필요가 없는데요. 100을 버는 사람이 10을 내고 1000을 버는 사람이 200을 냈을 때 고소득자가 많이 내니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거지 100을 버는 사람이 10내고 1000을 버는 사람이 100을 내면 그건 많이 내는게 아니라 똑같이 내고 있는 겁니다. 100을 버는 사람이 20을 내고 1000을 버는 사람이 50을 내면 단순히 고소득자가 30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해서 고소득자가 간접세를 더 많이 내는거에요??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의 개념이 뭔지 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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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8 *]
대기업이랑 부자들 세금 깍아줘서 한국에 남아서 세금이라도 내게 하는게 낫죠.
스웨덴이 대기업이랑 부자증세 했다가 대기업들 죄다 국외로 탈출했잖아요. 대기업세금 올리는거 언발에 오줌누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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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2 *]
인생 단순하게 산다 ㅅㅂ 금투세고 나발이고 국힘이 집권하면 경제,주가 개박살 나서 가만히 있어도 내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대 차라리 경제 살리고 주가 부양해서 금투세 내고 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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