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폐지 완화 여론은 왜 높을까요 ?263

@제로마로 아뇨 전 상승욕구가 있는거라고 봅니다 더 좋은거라고 생각해요 부자 끌어내리려는것보다 밝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제로마로 원래 거지들이 부자걱정해요. 자기들 땔거리도 없으면서 그네 걱정하고 삼성 걱정하는 노인네들 천지에요

@팔랑리라스베가스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하는 사람들 많죠

@ds77 

본인이 상승하겠다는게 아니고 자식을 상승시키려는게 문제긴 하지요.

본인이 소득세 낸 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은 돈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것이죠 

상승욕구와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ds77 

미국은 초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 반대하고 사회 기부합니다만?

이게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아니련지

@제로마로 

노비들은 자기 부모나 가족 포함 자신들이 밥을 굶을 지언정 

우리 대감마님 밥상에 고기반찬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올라가면 그렇게 불만이더라고요.

@이것참나  십억있는 사람이 상속세 내는거랑 초 부자? 얼마 가진 부자 인지는 몰라도 100억가진 부자 상속이랑 같나요?

집값만 봐도 얼마인데요

@이것참나 미국은 상속세 160억 공제됩니다. 부부간의 무제한 증여세 공제고요. 애초에 상속세 근처도 못가시니 이런 마인드겠지만 우리나라 상속 증여 공제액 늘려야하는건 맞죠.

@ds77 상속욕구면 좋겠지만 허황된 꿈일 경우가 더 많아서 밝지 않음

@ds77 그건 상승한 뒤에 동조해도 되는 겁니다. 뭔 욕구만..ㅋㅋㅋ

@제로마로 곳간

@이것참나 

요즘 들어 기부에 대한 기사보면 긍정적으로는 안 보이더라구요. 해외 부자들의 막대한 기부금도 다 자신이나 아내 명의 재단으로 기부해서 기부가 꼭 긍정적이지는 않고, 기부도 다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ds77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상승욕구 있어야죠! 하지만 본문은 이해 못하신듯..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를 극혐하지만 사실상 공산주의 발상 같은 부의 재분배 개념들을 도입한 체제에서 살고있습니다. 왜냐면 복지 없애면 당장은 부자들이 혜택 받는 것 같아도 결국 부자들도 같이 망하는거 거든요 그 전에 그 나라는 지옥이 되구요

게다가 재벌들 증여세 문제는 한국 포함한 일부 나라 특징인 기업 자식 물려주기 문화와도 연관있는데 이게 한국 특유의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하는 사유에요

한국 정도의 증여세가 부자 끌어내리는거라는 생각은 꼭 고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때문에 가업을 자식이 물려받지 못하면 부자에서 끌여내려지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증여세 내도 가업 물려받지 못해도 재벌들 자녀는 부자입니다 게다가 최대주주가 ceo가 되는게 사회적으로 몹시 바람직하구요

팀쿡이 스티브잡스 아들이 아닌 점에 놀라지 마시라는겁니다

저는 재벌들 정도의 증여세를 꼭 내는게 인생 목표 중 하나입니다..

@ds77 

돈이 많아야 돈을 더 버는 구조로 되어있고

나라의 존재 이유는 부자만 남게 하는게 아니라서

그것을 위한 정책을 펴는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걸 그걸 상속받을게 별로 없는분들의 상승욕구라는 식으로 포장한다면

이미 상속세를 많이 내야해서 줄이자는 분들은

본인 능력이 안되니까 상속세를 줄여달라는거로 볼 수 있는건가요?

그것도 밝은 나라 라는거죠?

@ds77 지금은 아닌데 미래에 낼 지도 모를 상속세부터 걱정 한다구요?

그런 상상력이면 작가를 해야죠 그럼 성공할지도...

@ds77 그건 부자 되고 난 다음 생각 할 일임

8억 받는데 세금이 4천 밖에 안되나요? 우와!!

몽당연필

주변에 저런 사람 많으신가봐요

제 주위에는 하나도 없어서 공감이 전혀 안가는 짤인데

저런 사람 실제로 보시면 제보 좀 해주세요 인터뷰 좀 해보게

상속세 내지도 않으면서 상속세 완화 반대하는 사람 구경 좀 해보고 싶내요

@몽당연필. 구두 ㄷㄷ 마조성향이라 그런가

@딸꾹419 여론조사하면 나오잖아요 길바닥에서 여론조사한다면서 10명만 물어보세요 바로 나올텐데

@zieg 

그런가요?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제 주위에는 저런 사람이 없어서..

하긴 1찍이나 2찍이나 다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고 있긴 하겠네요

저 사진은 1찍 2찍 모두에게 해당되는 듯

전국민이 다 상속증여세 내는 그런 시절이 오겠죠.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근로소득도 점점 환급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거에요. 그들이 꿈꾸는 세상

1.4억정도만되면 온갖 공제항목 다 땡겨도 2천 넘어갑니다. 

(대략 부양가족 6명(70세이상 2명), 의료비, 교육비, IRP, 기부금 조금 있으면 대략 2천정도)

공제항목들이나 공제율이 에전보다 많이 줄어서 이것저것 꼼꼼히 공제해도 10%는 훨 넘어가요.

연봉도 비슷하고 공제항목도 비슷한데 해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늘더라고요.  

부족한 세수는 서민말고 진짜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걷어야죠. 대기업과 부자는 감세 많이 해줘요.

그리고 가업승계로 진짜 부자는 몇백억도 세금 공제 해주죠.

부모의 자산은 이미 세금을 내고 쌓은 재산입니다. 여기에 또 세금을요?

그리고 부동산이면 취등록세 3~7% 추가로 냅니다.

@RainbowChaser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세수 큰금액은 아니라고 �g어요 

부의 되물림은 막기위해 국가가 그걸 뜯어가는건 정당한걸까요?

안내는사람은 몰라도 내는 사람입장에선 가장 아까운돈임

100억 자산가라면 자기인생의 �督稼袖� 그냥 인생 무료봉사 한거임

부모잘만나는 것도 인생 못만나는것도 인생임

부모잘만나는사람보다 아닌사람이 더 많음

외국도 상속세 증여센 없는곳많음

네 심플합니다.

소득세 vs 재산세(상속세) 

여기서 소득세를 올리면 젊은 친구들은 더 어려워지는거죠.

30프로는뭐... 개가나와도니까요

@ds77 님께서 말씀하신 그 님은 지가 똑똑한 줄 알고 남들 보고 멍청하다고 댓글을 썼겠죠. ㅋㅋ

@익명01 님도 그 반대쪽 30프로임. 파란색은 개가 나오면 당선 안될거 같음? 국짐보다는 낫다며 찍을 양반이 아주 개그를 하시네 ㅋㅋ

@김세정신하리 

파랑색 개가 낫지. 최소한 부자에 세금 걷는주의인데 ㅎㅎㅎ 빨강색 개는 부자감세인데?? 혹시 법인운영이나 초고소득자 이신가요?

저위에 그림보고오세요. 대한민국 증후군 ㅋㅋㅋㄱㅋ

20년 넘게 일괄공제 5억은 안 변했다니깐요

뭘 알고 말을 하지

@호호홋홋 세율도 안변하고 공제도 안변했는데 사실올 알려줘도 안 믿더라구요 해당사항 안되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포기하는게 빠릅니다

@쿄쿄쿄키 머가 다르죠????????? 매년 어떻게 변했나요? 

@쿄쿄쿄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발 모르면 어디가서 아는 척 좀 하지 말아라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아는척 하는 ㅂㅅ보다는 낫다니깐

@호호홋홋 ㅋㅋㅋㅋ 뼈때리지마요 

@호호홋홋 공제는 일과 공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자산 상속공제, 가업상속 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고요

그중에 가업상속 공제는 공제액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님이 말씀하신 인적공제에서 기초 공제와 일괄 공제는 변하지 않아서 불합리하게 많이 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쿄쿄쿄키 지금 가업상속 말하는거 아니잖아요

수도권 집한채 있는사람조차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마당이라 말하는데 얼어죽을 가업상속 

500억까지 되는 가업상속 받을대상이면 부자임

그리고 보통 집한채있는 놈들이 일괄공제로 적용하지 무슨.. 배우자공제 해�f자 집값상승분이 높으면 다시 상속대상인데

프랑스가 법인세 올렸더니 대기업이 바로 다른나라로 갔죠. 세금 많이 걷으려다 기업이 다 떠나니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어서 다시 법인세를 낮추었죠. 

@프로이덴탈 님 주위에 이민간분 별로 없음? 그게 맘대로 되는게 아니라니까 돈가지고 가면 그 돈 만큼잘살아야 하는데 결국 현지인한테 개털림. 우리나라만 봐도 검은머리 외국인 많이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겟음. 딱 우리나라 털기 좋으니까 오는거지. 정말 외국이 사업하기 좋으면 우리나라 안와요. 님이 생각하는것 보다 국가가 해주는게 많으니 붙어있는거임. 

@프로이덴탈 

우리나라 최고위층법인은 못나감.  나가면 회사 공중분해라서 ㅎㅎㅎㅎ 걱정할 필요없죠.  

그래서 그딴거 없는 네이버는 이미 일본으로 나감 ㅇㅇ 프랑스에는 재벌이 없죠

@프로이덴탈 재벌이 왜 고유명사이겠습니까 여기만 있는거예요. 대기업들 쉽게 못나갑니다. 여기가 아무리 그래도 지들한테 천국이거든요 ㅎ 

소득세 30~40%납부하고 번 돈을 기부하면 40% 기부했다고 또 나라에서 걷어가면..
어떤생각 드시겠어요? 
예전에 그런기사 있었죠.. 200억 기부했는데 240억 세금내라고 화답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종교세 비유하시는걸 보니 그때 우리나라 세법 잘되어있다고 엄청 칭찬하셨나봐요

@ㄴㅑㅎㅏㅎㅏ 

 180억 기부는 당시 문제 삼았던 부분이 편법적 경제력 승계의 위험을 의심받았던거고 그 의도를 증명해서 면제 판결 받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소득세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소득세 납부하고 번 돈 기부하면 소득공제 받는데 그럼 받은쪽이 세금 안내면 이중과세가 아니라 세금 면탈 아닙니까? 증여나 상속은 주는 시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기부로 운영하는 단체도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급여에 소득세 붙고요. 종교세도 기부자나 종교단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종교인 소득과세 입니다

동일 자금에대한 행위가 같아서 이중과세라는 말입니다  부가세 취득세는 행위가 다른거구요

 자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는데 주체가 바뀌었다고 다시 세금을 내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예를들어볼까요

A라는 친구에게  B에게 10억을 전달해달라고 했다면 A와 B에게 세금을 다 징수해야겠죠 그럼 B에게 남아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10억에대한 기 납부된 소득세 까지 생각한다면 세금은 최소 16억 이상이 될겁니다

대체 얼마나 자율성을 침해할 생각인지..

그걸보고있는 나는 제 3자니까 내돈아니니까 다 납부해야지 라고 말하시는것 같네요

어쩌겠어요 법이 그런데 라고 하겠죠 

본인이 한번 내보면 그런소리 못할껄요

위의 예는 친구이지만

이문제는 경제 공동체인 가족입니다

@ㄴㅑㅎㅏㅎㅏ 그럼 자영업자 소득은 동일자금에 대한 행위가 같으니 이중과세인가요?

구매자 혹은 사용자가 소득세 다 내고 그 자금으로 지불한건데요

@RIVBOSS 이해를 못하시네요.. 이해시킬 필요도 가치도 없어서 그만할께요.. 세금 많이 내세요.. 아..당연히 낼세금이 없으시니 남의 주머니에서 나가는거 팝콘각이시겠죠 ㅎ

번돈은 부모님이 세금을 냈고. 상속을 받는자가 취득하여 상속 받는자가 세금 납부의 주체자이기에 이중과세는 논할수 없어요. 그냥 부모 자식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판단하시는 오류에 범하시는겁니다. 부모 자식은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상속세의 한계를 높이자는 취지는 공감할수 있으니 이중과세 논리는 말이안되는 논리이기에 말씀드립니다. 모든 돈은 동일한 자금이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행위가 발생할때 마다 세금이 부과되는게 모든 나라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a가 b은행에 맞기면 a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구요 b은행은 법인세가 발생하구요 그 1억을 빌려서 투자한 c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모든 세금은 행위 주체자에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