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

김호중

부경대

검은사막

CPI

신본기

이화여대

이해인

송재림

김나정 아나운서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전/현/무포럼 입니다.

현직 변호사입니다.66

쿠이히힛흥
등록일 2014-04-10 11:58
조회수 4483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계속 익명으로 달달이 올리다가 지난달에는 gunz7 님께서 올리셔서 기다리다가

이번달에는 아무도 없으시길래 올리면서 익명을 하지 않고 해봅니다~ ^^

3년차이고, 상속 분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 질문은 제가 내키는대로 ㅋ

오후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들어와서 확인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쿨피스박하스

헐 멋지세요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몇프로쯤 속한다고 생각 하세요?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쿠이히힛흥

월순수입만으로 따지면 상위 1%가 될때도 상위 70~80%가 될때도 있습니다 ㅡㅡ;;;
다행히 적자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진격의나눔

빚 상속되지 않으려면 어찌하면 되나요?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jyh7182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하면 되지 않나요?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쿠이히힛흥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거나, 상속을 하면서도 상속받은 재산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정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대구구미미남남자

2015-10-15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쿠이히힛흥

1. 상속을 주로하기는 하지만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넘겨주고 있어서 제가 확실히 계산을 해드리기는 어렵고, 특히나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대출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기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업승계를 하시면 상속세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므로 대출자를 변경하시고 갚으시면 됩니다.

2. 해당 집을 매도하시면서 은행 대출을 다음 매수인이 인수하시면 굳이 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대구구미미남남자

2015-10-15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 익명 *]

절세를 위해 주식과 금괴를 물려받았습니다.
매수 매도 기준금액의 차이보다 상속세가 훨씬 커서요.
금괴를 매도할 때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있는데
추후 매도시 출처를 밝혀야 할 일이 생길까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쿠이히힛흥

1. 매수 매도 기준금액의 차이보다 상속세가 훨씬 커서요.
->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매도시 출처를 밝혀야 할 일이 생길런지는 매도를 어느곳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입니다. 개인에게 매도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매도가 가능한 곳도 있겠죠.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yasisi

. . . . . . . .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쿠이히힛흥

1. 매매조건에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작성해두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이라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소송을 했을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진입로로 사용가능한 유일한 도로라면, 통행을 방해한다면 허용하라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용을 하는 것이지 명의를 넘길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yasisi

고맙습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yasisi

. . . . .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쿠이히힛흥

1. 증여라면 시점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상속이라면 시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돌아가셔야지 상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2. 증여시점을 묻는것이라면 해당 주택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현재시점에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가격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거나 내려 갈꺼라고 예상된다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을 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yasisi

고맙습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우리버미

2014-04-15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쿠이히힛흥

1. 1:1:1로 가게 됩니다. 인적공제한 한다면 하면 15억 공제를 하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살고 있는 집을 혼자서 상속받으시겠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즉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4. 상속세는 세무사와 면밀히 상담해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 익명 *]

법에서 인정하는 심신미약혹은 박약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제 동생이 만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완치가 안되는 만성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국가 정신장애3급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신미약자에 해당되나요?

익명으로 인한 다른의견 죄송합니다.추천으로 상쇄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쿠이히힛흥

1. 심신미약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문제되므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밀진단을 받아서 심신미약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애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머라는겨

쉽게 설명할만한 행정법 재량행위의 사례가 머가있을가요??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쿠이히힛흥

허가나 법규위반에 따른 처분같은 경우가 재량행위가 되겠지요.

법규위반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 기속적 재량행위가 많기는 하지만 단지 위반할 경우 ...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즘은 워낙 공무원들도 보신주의가 강해서 대부분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것들도 재량을 안부리고 최대한 법규에 나와 있는대로 해버리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희재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추천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는 사람의 전 여친이 결혼은 아직 안 했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면 100억을 주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남친도 버리고 그쪽으로 갔네요..)
결혼 준비를 하다가 보니 남자분이 똘끼가 충만하여 이혼 소송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2. 제 생각에는 혼인 무효를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3. 이혼소송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뭐 결국에는 그 전 남친하고 잘 만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둘이 결혼할때 부르지 말라고 했네요..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 불가라서..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쿠이히힛흥

1.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남자분의 똘기가 충만하다는 점을 입증가능해야 겠죠. 일반인이 보기에도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여성분의 판단에만 그렇다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무효라고 보기에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3. 1번과 같이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걸로 보여서 많은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04-10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1 2 3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