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아닌 개인이 특허 출원 유익이 있을까요?

- 출원인 자격은, 개인사업자는 자연인(개인)으로 출원해야하고,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 가능합니다. 고로 개인사압자는 무조건 개인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개인출원과 법인출원의 차이는 특허법상 권리행사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에서 미차는 있습니다.

굳이 유익을 따지자면, 개인으로 출원건은 법인으로 양도하면서 원하는 이익을 취할수도 있겠지요.

침해받아도 대응하기 힘들고요

- 침해에 대한 대응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대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특허등록이 되더라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 될만한 기술은 기업에서 모니터링 해서 돈으로 권리 살려고 할까요?

- 기술에 가치가 있으면, 매매하려고 종종 연락이 오기도합니다. 또 특허 거래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도하시는 질문에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상표는 선점개념이라 먼저 등록받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선사용자일 경우, 그 상표를 제 3자가 도용할수도 있고, 먼저 선점하여 등록받아서 권리를 가질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3자가 그 상표를 등록받아서 역으로 제재할 경우, 그 상표권 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선사용권자로부터 제재 당할일은 없습니다.

요즘 상표출원비용이 많이 저렴하고 직접 출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업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나중에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꼭 출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대리인사무소 또는 특허정보검색시이트 통해서 검색하시면됩니다

비엠 개비추...노의미라 생각됨

변리사들이 회의적이라면 아마 출원하려는 기술이 선행기술과 유사하여 등록이 쉽지 않을거 같아서 그럴거에요

아이디어를 더 짜내서 찾아가보세요

추가로 일반적으로 비엠특허는 회피가 대개는 용의합니다.

출원하면 변리사는 돈받고 좋죠.

근데 회의적이다? 안될만 하니까 그렇죠.

특허청에서 10여년 전부터 BM에 특허 안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BM 말고 진짜 기술개발하세요.

기보 현직입니다 .  단순 bm특허출원(사업화 전)으로 보증 심사는 힘들어요

1. bm특허는 특허청 통계상 등록률이 30% 전후로 많이 낮습니다.

2. 대리인 사무소에서 회의적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거나,  또는 그 사무실 역량이 미달입니다.

전자라면 어느 대리인을 찾아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후자일 경우를 확인하시려면, bm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무소를 컨택하시길 바랍니다.

3. 기보에서 신탁걸고 자금조달할때, 자체적 또는 외주로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여 천차만별입니다.

4. 마지막으로, 요즘 출원기술은 정말 획기적인 기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기술을 바탕을 선행기술을 피해서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질수 있느냐에 문제입니다. 2번 내용을 참고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역량이 있는 곳을 찾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일 가능성 높음

첨언해서 대개 회사 업무와 유관한 특허는 회사가 개인이 출원하더라도, 회사가 나중에 권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발명이 이루어져 있다고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무에 관련된 특허는 회사명의로 출원을 하되, 그에 대한 댓가를 받도록 계약했으면, 개인명의로 등록받더라도 나중에라도 환원해야 합니다.

물론 직무와 관련된 기술이 아니면 상관은 없습니다.

또, 편법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로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실제 발명자가 아니더라도 타인 명의로 출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무관련 특허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꼭 받으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에 올린지 1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공지예외가 돼요

근데 출원전에 이미 다른 공방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쉽지 않겠네요

전문변리사 한번 찾아가보세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1. 외부공개 1년 이내에 본인이 공개한 날짜를 포함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거나(대개는 논문발행일) 공개전 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선행기술조사라는, 내 발명이 전세계(대개는 특허 빅4~5인 한미일유럽+중국)에 출원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특허, 논문, 웹검색), 유사한게 있다면 참고하여 발명을 개선하는 작업을 합니다. 생각보다 비슷한게 많습니다...

3. 그 후 출원을 진행하고, 특허심사관이 비슷한 특허들을 짜집기하여 특허를 거절시킵니다.

4. 특허사무소에서는 특허의 권리범위 조절을 통해 심사관이 제시한 특허 권리를 회피시킵니다.

이 규정은 대략 출원일 기준 1년 전에 본인이 공개한 기술에 대해, 공개형태를 명확하게 고지하면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출원전에 공개한 자료를 제 3자가 보고 출원을 하거나, 모방해서 판매형태로 공개를 시킬 경우에는 선발명자이므로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금시점에 권리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공개를 한후 모방제품이나 다른 형태로 타인이 공개한 사실이 없다면 신규성 예외규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시점에 특허를  받고 싶으시면, 공개된 기술에 +@로 기술을 더해서 권리를 획득하시고, 그 권리를 영업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가치평가는 기보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대부분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담당자에 따라 가치 편차가 큰거 같습니다.

이때, 형사고소와 권리범위 확인 심판 중 같이 또는 선택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침해제재를 행하기에 앞써, 귀사에서 보유하고 계신 특허권의 청구범위를 분석해서 권리행사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보아야 시간,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등록받기위한 특허가 많다보니, 그런 특허는 사실상 권리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소송은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으로 진행되고, 비용은 대리인마다 달라서 가까운 대리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허법원, 대법원은 승소하면 각각 소송비중 일부(700만원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의 비공개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허출원이후 기술이 공개되니 최신기술을 타인이 악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극단적으로 특허도 재판이라 큰회사가 특허무시하고 악용해서 작은 회사의 판로를 막아 살아남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특허 출원후 1년 6개월의 비공개 기간이 존재합니다.

첨언하면, 출원후 비공개기간에 모방 있을 경우, 조기공개 신청을하고, 침해자에게 출원사실을 알리고, 추후 등록 후 보상금청구권을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간접제재를 하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