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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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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필수과 재원 확보방안 있습니다.1

혼합진료를 금지 하던지

아니면

실손보험 가지고 장난치는 의사들

사기죄로 과감하게 처벌해서

건강보험 악용하는것 막으면서

그 돈으로 필수과 월급 올리는 거예요 수가도.

이상 보험사직원이었습니다.

0 [* 익명1 *]

필수과관련 근로/사업소득세 면세.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의료행위는 현재 부가세10% 대상인데 여기에 특별소비세 50% 더 하면됨.

건강보험전혀 관련없이 국세청만으로 감당가능함.

추가로 실손보험청구한것도 시원깔끔하게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2024-03-27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