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문제지만 공무원연금도 문제63
- 글랜멘
- 등록일 2024-05-07 21:35
- 조회수 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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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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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룬룬
IMF때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기금 가져다 빚 갚아서 그래요 빚갚는다고 쓰고 보전을 안해줘서.. 95년 이후 개혁을 얼마나 했는데.. 박근혜정부때 개혁해서 2009년인가 2010년 이후 입사자는 국민연금보다 개털된 상태라.. 공무원연금을 더 개혁한다는 소리는 국민연금도 같이 더 나빠진다는 얘기랑 똑같죠 뭐..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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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멘
네 알고 있어요 그때 미지급금이 약 4조정도 되었던걸로 알고있는데 4조없다고 빵구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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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룬룬
금액은 몰랐는데 4조인가요? IMF시절에 4조면 지금 어마어마하죠.. 90년부터 4조를 더 운용했다면 사학연금처럼 지금 빵꾸가 안났을 수도 있죠 그냥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이랑 통합이 답이에요.. 소득월액 상한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높다보니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7배정도 더 내죠.. 억대연봉이어도 국민연금 납부 상한이 27만원인거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70만원이 넘죠..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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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기
@룬룬룬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 월급을 적게주려는 수작일듯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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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멘
@룬룬룬 네 당시가 1조 5천억으로이고 그게 환산해서 4조가 넘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빵구는 92년도부터 적자가 시작된거고 2009년부터 정부보건금이 1조 이상씩 세금으로 사용된거구요. 24년엔 23년 적자치인 10조를 세금으로 보전한다는게 문제라는거죠. 40년엔 정부보전금으로 80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죠..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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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고나리
@글랜멘 공무원연금법 입법책임ㅡ 정부.국회 공무원연금법 시행책임 ㅡ 정부 공무원 채용권한 ㅡ 정부
국가가 필요해서 공무원 뽑아놓고 이제와서 많이 뽑아 돈없으니 안주겠다하면 되나요? 공무원들이 받지 못할돈을 연금공단에서 훔쳐간것도 아니고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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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티밋_워리어
@룬룬룬 맞아요 일본처럼 공무원연금과 통합해야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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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imf때 돈모으기가한두군데였나 금모으기 냅다 갖다바친게 한두푼이아닌데 그간그냥적선이였는가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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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멘
와 여기 뭔가요? 분위기 보소?? 다들
잠안자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신가?? 잠자고 들어와 보니 댓글들이 엄청나네요. 이걸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의 갭차이가 확실히 존재하는걸 알게 되었네요 더욱이 소름끼치게 놀란건 단1명도 공무원들은 못받을거라 생각하지않네요. (이젠 아니라고 하지만 역시 무적 철밥통인가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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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하지맙시다
X같은거 걍 다 없애는게 낫다고 보는데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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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백수~
애초에 고용주가 국가인데 국가가 지급하는게 뭐가 문제인거죠? 납입액 대비 수령액이 국인연금에 비해 높지도 않은데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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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멘
이분 나만아니돼 마인드 쪄네.. 세금이 넘치면 상관없는데 가득이나 없는 세금에 부족할때마다 공무원연금에 세금으로 메꿀거라는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95년부터 문제점을 인식했는데 개혁한다한다 모이기만 하고 약30년동안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님 공무원인가본대 반대편이라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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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백수~
물론 개혁해야죠. 저는 모든 연금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퇴직금은 기업(고용주)이 주는것 처럼 세금을 넣는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말임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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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룬룬
@글랜멘 어차피 지금 분위기 띄우는게 국민연금 개혁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래왔어요 공무원연금 개혁때마다 기사 흘리면서 국민들끼리 싸우게 밑밥 깔았었죠.. 국민연금이고 공무원연금이고 현재 납입하는 사람들을 개혁할게 아니라 퇴직하고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개혁해야죠.. 20년 통계에 월 평균 납입액이 국민연금은 12만원인데 공무원연금은 월 평균 납입액이 47만원정도 되죠 기존 수급자들 개혁하지 않는 한 연금은 노답이에요 국민연금 기금 소진돼서 연금 줄 돈 없다고 하면 정부가 세금 안넣겠나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고 국민끼리 편갈라봐야 다같이 불행해지는 노답상황임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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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백수~
@룬룬룬 지금 여기 글 올린거 님 아님? 누가 분위기 뛰운다는거지..... 그리고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 수령액을 깎으면 좋겠지만 현실성 없습니다. 하나마나 한 얘기에요.
어쨋든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야하고 국민연금도 똑같이 개혁해야죠.
공무원연금 개혁해야한다는 사람 치고 국민연금도 덜 받게 개혁해야한다는 놈을 못봄ㅋㅋ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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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룬룬
@프로백수~ 저는 이 글 게시자 아니에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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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백수~
@룬룬룬 앗그러네요 ㅋㅋ 죄송합니다. 글 읽었길래 댓글단게 글쓴이인줄 알았어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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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멘
@프로백수~ 그러니까 이걸 수정해야 되는거 같네요. 갠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게 고단위 연금수령자가 문제인거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고질적인 적자가 가장 시급하구요.
사실 국민연금은 많이 내든 적게 내던 소득재분배 개념이라서 불만들이 많은게 사실이에요. 만약 국민연금으로 40년내고 4.5% 현재 상한액인 27만원씩 내고, 공무원연금으로 20년내고 9% 현재 공무원연금 상한액인 77만원을 내더라도 국민연금수령액이 월등히 많이 적다라는게 문제죠..
이와같은 이유는 공무원연금은 낸만큼 돌려받는 소득비례형인데, 현재 전체 공무원님들의 20%가 매달 300만원이상 수령하고 그중 고위공직자는 매달 700만이상을 수령하는데 이 적자를 매년 정부보전금으로 10조이상 나갈거라는게 문제인거죠..
정리하자면, 국면연금 수령자는 낸만큼 못돌려받아서 불만이 있는거구요. 공무원연금은 적자인걸 알지만 말씀하신 퇴직금 개념으로 매년 10조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거구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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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멘
@룬룬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끼리 싸워봐야 답없네요. 말씀하신대로 퇴직하고 받고 있는 분들의 개혁이 필요해보이네요. 기대수명과 저출산이 이렇게 문제가 될줄은...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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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룬룬
@글랜멘 이분 뭐죠? 국민연금 상한액이 55만원이면 공무원연금은 150정도 됩니다 아니 국민연금은 사업자부담금 포함한 9%로 상한액 계산했으면 공무원연금도 18%로 계산해야죠.. 공무원은 사용자부담금9%를 뺀 본인부담금9%로만 계산해서 글을 쓰다니요.. 동일 선상으로 비교해야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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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멘
@룬룬룬 네? 국민연금은 9%니 개인이 내는건 4.5%+4.5% 공무원 연금은 18%니 9+9 니 맞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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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룬룬
@글랜멘 님이 댓글단 글의 상한액 금액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상한액이 국민연금 55만원 공무원연금 77만원이라고 댓글 쓰셨던데 그게 아니고 27만원, 77만원이에요 국민연금은 본인부담 납입상한이 4.5%여서 27만원 가량이고 공무원연금은 본인부담 납입상한이 9%여서 70얼마정도 돼요.. 국민연금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금액이 높아서 실제 납입액이 2.7배정도 되는거죠 이런 잘못된 글을 쓰니 사람들이 보고 무턱대고 공무원연금 많이 받는다 욕하는거에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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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멘
@룬룬룬 앗 그러네요 수정할게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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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멘
@룬룬룬 이분뭐죠? 제가 실수로 국민연금 상한액 27만원을 55만원으로 잘못 썻다고 위에 제가 쓴 글을 완전 잘못되었다듯이
수정했네요 위에 숫자는 예를들어 드린건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신거 같네요.
위 숫자는 필요없어요. 제가 다시말씀드릴게요…
제말의 포인트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개념이고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글만 이해하시면 숫자 필요없어요. 제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수령액을 계산해볼려고 알아보니, 국민연금은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 연금은 변동이 적다는겁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50대이상들은 어느정도 받는다고 보기때문에…) 저는 약15년근속을 했구요. 앞으로
15년을 더 일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30년입니다. (제발 15년 더 일하고 싶어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은 다르지만 큰 맥락으로는 평균월소득*소득대체율(=재직년수*연금지급률) 식인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소득대체율 이더군요. 공무원연금은 30년 재직기준 51%입니다. (아니 사람수명이 언제까지 살지모르고 앞으로 받을 사람은 더 많고 누적 적자폭은 계속 커지는데 어떻게 변동성이
적을까 봤더니 이게 정부보전금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게 포인트에요.)
반면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당시 국민연금은 30대때 소득대체율이
50%였는데 지금은 40%떨어져있더군요. 알아보니 매년 대체율이 0.5%씩 하락하고 있다는겁니다.(그런데 왜 10년이면 5%빠져야지
10%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납입30년, 70세
수령가정시 저는 앞으로 26년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제제 연금수령할 때 소득대체률은 27%더군요.
계산하기 쉽게 가령 연평균소득금액이 1000만원이면 연270만 받는겁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51%니 연 510만원을 받더군요. 결국 말씀드린대로 위의 55만원 77만원 상한 필요없이 소득이 같을경우 소득대체율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거구요.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님들이 2.7배를 더 납입하시니 저기서 당연히 극도로 더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국민연금은 계속 소득대체율이 더 떨어진다는거구요. 반면, 공무원은 철밥통에 36년 장기근속하면 소득대체율 63%까지 가능하더군요. 캬~~ )
같은 소득금액이라도 이같이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한정된 국민연금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소득율이 계속 낮아질수밖에 없는거고, 공무원연금도 대체율이 낮아져야 하지만 정부보전금으로
대체율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그런데 더 최악인건 국민연금은 현재 2055년 고갈된다고 예정되어
있어 이번 개혁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무산됬죠.
결국 소득재분배와 소득비례 개념으로 차이가 날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건데 님이 제대로 안읽어보시고 보고싶은 것만 보시고 의미없는 숫자만 보시니 제 의도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러니 공무원연금 많이 받는다고 욕하는겁니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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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상승이
또시작한다 공무원연금 걸고 넘어지기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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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멘
이분은 뭔데 앞뒤 다 짤라먹고 익명3래? 익명1님 뭔소리?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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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락
지금도 지원자들 줄고, 2030 공무원 임용자들도 힘들게 시험치고 들어가서 갈리거나 공무원사회 분위기때문에 그만두고 나온다는 뉴스들도 종종 나오는데
저기 진짜문제는 연금메리트가 사라지고 지금 최저임금수준도 안되는 연봉이 되면 슬슬 공무원 질저하 얘기가나오기 시작할거임. 일본이 그런 케이슨데, 우리랑 다르게 일본은 교사나 공무원이 인기직종이 아님. 특히 지방직이 심한데
모집인원 미달이 나는 지자체도 나오는 상황(상대적으로 도쿄같은 대도시상황은 그나마 낫다곤하는데) 그러다보니 근무자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일자체를 안하거나 더 대충하면서 문제들이 나오는중. 돈 받는만큼만 일한다는 마인드가 커지고 공무원하느니 차라리 알바한다는 인식이 커진다는듯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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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2024
국민연금이랑 나머지 다 통합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연금이랑 사학연금은 퇴직금을 안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랑 통합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기에 공무원이나 사학쪽은 통합하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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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맨00
공무원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국가가 퇴직금 줄 능력이 안되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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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빛유혹
국가는 모든현실을 다 알고있지만 공무원 퇴직금 줄 여력이 안됨.
지금 30년 넘은 장기근속자들 퇴직금 산정하면...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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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백수~ / 애초에 고용주가 국가인데 국가가 지급하는게 뭐가 문제인거죠? 납입액 대비 수령액이 국인연금에 비해 높지...
룬룬룬 / 금액은 몰랐는데 4조인가요? IMF시절에 4조면 지금 어마어마하죠.. 90년부터 4조를 더 운용했다면 사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