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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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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주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하기 쉽지 않네요. 1.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있느냐? (X) 2. 담당 판사와 아주 친한 변호사가 재판에 도움이 되느냐? (O) : 꼭 전관일 필요는 없겠죠. 친분있는 변호사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3. 담당 판사와 아주 친한 변호사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대체로 X)
전관예우라는 제도, 관행이 광범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판사도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수십건의 재판을 하는데, 그 중 변호사가 자기와 깊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좀 더 서면을 꼼꼼히 보겠죠. 잘 봐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변호사는 서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궁금할테고요. 증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안 될 사건을 되게 해줄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다만, 애매한 영역에 있을 때, 또는 판사에게 재량이 있는 영역(형량/집유 여부 등)에서는 조금 더 고려해볼 수 있겠죠.
그 차이가 중요하다면,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전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부장판사에서 옷을 막 벗은 변호사면 뭐합니까. 담당 재판부와 잘 모르거나, 오히려 관계가 별로 안 좋다면 역효과일 뿐이니까요. 또 판사의 성향에 따라, 자기와 친한 변호사가 들어오면 더욱 경계하면서 까다롭게 판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력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경험많은' 변호사인지 여부입니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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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호사 보수로 수십억을 쓰는 사람은 재벌 외에 있을까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1. 법원에서도 요직을 거친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 일반 민형사사건의 전문가(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일단 송무의 전문가라는 것은 검증되었으니까요. 결국 소송은 확률 싸움인데, 제반 소송절차에 밝고 소송의 흐름에 능한 변호사라면 그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겠죠.
2. 원댓글의 질의취지는,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대부분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법원에서도 유능함을 인정받은 변호사라면, 일단 실력이 검증된 것이고, 변호사의 실력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법원에서도 유능하다고 인정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것이죠.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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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변호사의 능력이 재판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일반인이 셀프소송을 할 때 비슷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을까요?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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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주 간단한 소송이야 변호사 능력과 무관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이 경우는 본인을 대신하여 서면작성/증거취합/재판출석 등의 업무를 봐주는 것에서 이익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사건이 조금만 복잡하거나, 간단해보이더라도 숨은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지, 증인신문, 필요한 증거방법, 현재 재판부의 심증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이는지 등에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 유리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소송수행 경험, 성실도, 유능함도 중요하죠.
판례는, 대법원 판례정보사이트, 케이스노트 등을 이용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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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보드
1.’다음생이 있다면
변호사vs판검사vs의사vs대기업샐러리맨 2. 이유도 궁금합니다 3.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반반이라면 변호사 조직, 판검사 조직의 좌우성향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4. 민변, 전교조등의 조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포괄적으로 꼭 필요하다던지, 변질이 심하다던지..등등 궁금하네요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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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 *]
법 교과서에 1조부터 100조까지 있다고 가정. 시험이 그 안에서 나왔을 거 아녜요.
이후, 실무에 자주 쓰이는 조항은,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을 테고...
자주 언급 안되는 법조항 경우, 결국 긴가민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무에서도 열심히 유지 공부를 해야하는 업종인가요?
가령, a.수학선생님 : 책에만 설명하면 되니, 매년 반복수업=각인=따로 수학 공부할 필요 없음
b. 자동차정비공 : 매년 신차가 나오기에, 그차에 대해서 공부해야 함.
둘중 어디 쪽에 가깝나요?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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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9 *]
7급 10년차이고 작년 로스쿨 마지막 추가합격 한 후 입학과 동시에 육아휴학중인 4인가족 가장입니다. 내년 복학하면 40에 변시합격하는데 괜찮은 진로선택이 될까요. 우문이지만 여쭙니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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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 복학하셔야 되고, 공무원으로 남겠다면 학업을 포기하셔야겠죠. 원론적인 답변만 드린 셈인데, 익명9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조언이 가능할 듯 합니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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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함은, 경제적 보수를 가장 큰 선택요소로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한다면, 초기 몇 년은 월급받는 근로자(소속 변호사)의 신분을 유지하겠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파트너로서의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물론 사내변호사나 정부기관 채용된 변호사들도 있지만요.
지금 공무원이셔서, 월급받는 근로자 외에는 '파트너'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되면 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취업은 될지,, 등에 대해 관심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경제적 보수가 직업선택의 가장 큰 요인이라면) 어차피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직업이지 않나요? 다른 요인이 중요하다면 모르겠는데, '돈'이 중요한 목적이라면 공무원을 계속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댓글님이 소속 변호사(근로자)로서 받는 급여는 많으나 적으나 그 편차가 크지 않아요. 개업을 했을 때는 윗쪽의 상방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거죠.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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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6 *]
전체 질문중에 이 질문 답변이 가장 궁금했는데 그냥 회피해버리시네..
현직을 골치아프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럴까..
아니면 현직 변호사분이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당연히 변호사의 관점에서 본인이 불성실한지는 대단히 관대할 것이니,
의뢰인이 선임된 변호사의 불성실함을 느꼈을 때,
변호사에게 주의 촉구 또는 개선, 적극적 개입, 심한 경우 선임 취소 등에 대한 부분을 묻는걸
누가 봐도 알겠구만..
실제로 로펌소속 변호사에게 불만이 생겨서 로펌에 항의했을 때,
3개월차에 변호사를 바꾼 경우는 주변에서 봤습니다.
아예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동일 로펌이다보니 그런 부분 없이 스무스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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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6 *] / 전체 질문중에 이 질문 답변이 가장 궁금했는데 그냥 회피해버리시네.. 현직을 골치아프게 할 수 있는 ...
[* 익명29 *] / 모릅니다 끝 변호사란 사람이 사회 부조리와 전관을 제일 많이보면서도 그들편이란게. 대기업다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