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공무원(공직)의 상관관계175
- [* 익명 *]
- 등록일 2023-11-06 18:23
- 조회수 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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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7년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준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향상시킨다면
9급 초봉 기본급 기준 최소 30만원이상 상승시켜야 함
아래는 판단기준 ======================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너무 박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준해서 공무원 봉급을 현실화해야함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기 전 시기인 2017년 기준으로 공무원봉급 현실화 2가지 기준이 있음 첫번째는, 1달치 최저임금과 9급 초임 기본급이 몇%가 차이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거 =============================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51,760원 135만 2230원 2017년 9급 기본급 1,395,800원 2017년 기준으로 9급공무원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3.2%가량 더 높았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 월 201만원 이니까 9급공무원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3.2%가량 더 높아야 한다고 하면 9급공무원 기본급은 최소 207 이상은 줘야 적정하다는 소리네 (201 x 1.032) 글고 최저임금 66만원 오를동안 (2017년 135만 => 2023년 201만) 9급 기본급은 38만원 올랐네 ;; (2017년 139만 => 2023년 177만) ============================== 두번째 기준은, 최저임금이 상승된 퍼센테이지만큼, 올려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것임 상기 서술된, 2017년과 2023년 최저임금 상승분, 9급 초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135:139 = 201:x x=206.9 이렇게 계산해도 9급 초임 기본급이 207은 되어야 적당하다는 소리군 2023년 9급 공무원 1호봉이 177만원 가량이니까 기준1이든, 2이든 간에. 177만원에서 => 207만원 지금보다 30만원은 올려야한다는 소리네 지금받는 월급에서 최소 30만원 이상 올라야 정상이다. 9급이 세후 170~180받으니까. 저기에 30 더 받는다고 해도, 세후 200~210. 최저임금이 201만원이니까 여전히 박탈감 들거같긴 하네. 최소한 저정도는 올려야 현실화되는거. 지금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게 말이되나 반대하는 인간들이 반대할 명분도 없음. 반대한다면 그냥 공무원 돈 더 받는 거 배아파서 그런거 말고 있을까? 반박하는 놈은 무조건 나쁜놈일수밖에 없는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전에 공무원이 받았던 월급대로 롤백시키는 것이니까 상기 서술해 놓은 임금 현실화는, 임금 인상이 아님. 2017년 시기에 최저임금 대비 이미 공무원들이 받던 월급을 롤백시킨거일뿐.. 배아프다고 토달기 ㄴㄴ 진심 배아프다고 토다는 거 말고는 반대논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고연차 공무원들까지 저 기준대로 같은 퍼센테이지(비율)로 올려버리면 답이 없음. 연차 높은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300씩 될텐데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공무원보수 현실화 방안이다~ 10년차 미만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올려야 함. 상기 서술한 2가지 기준 중에 하나로 해서. 가령 기준1이면. 그 해의 최저임금에 3.2%만큼을 더 올려서 9급 1호봉을 받는거임 그럼 기존의 9급1호봉에서, 최저임금 3.2%올라간 후의 상승분만큼을 2호봉~부터에 적용해서 호봉테이블을 만들면 됨 그리고 10년차 이상인 사람들은 딱 10년차까지의 상승분까지만 끊어서 추가상승분없이 주면 됨 가령 10년차 기본급이 기존보다 50만원가량 오른거다라고 하면, 11년차 이상인 공무원들은 일괄적으로 50만원만큼만 기본급을 올림 한마디로 10년차미만은 퍼센테이지만큼 올리고, 11년차부터는 10년차 상승분만큼만. 더이상 늘어나는거없이 11년~정년퇴임자까지 고정된 비용만큼만 기본급 올림. 그리고 당연한거지만, 이렇게 현실화시키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최저임금인상분만큼 공무원보수인상을 똑같이 올리는것으로 완벽하게 쇼부봐야함. 최저임금 협상할 때, 기재부에 공무원임금 담당자도 같이 보내서. 과도한 최저임금상승도 좀 막고. 공무원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시켜서. 상호견제하도록 하면 사회가 더 발전적으로 향하게 될듯. 최저임금상승은 완벽한 표퓰리즘 정책이었다고 생각함. 최저임금상승으로 공직부분직업은 완전히 박살남. 2023년시점.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소방 등.. 몇십년 유례없는 경쟁률과 대탈출러쉬. 데이터와 통계가 말해준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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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나는 공무원이건 교사건 더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저임금 상승률과 공무원 호봉 상승률을 비교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함?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임금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거고 공무원 1년차조차도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음 (평달 실수령액 가지고 이야기할거면 애초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거고)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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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말이 안 되는게
1. 본문에도 있지만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예전만큼이라도 롤백시켜달라는거임. 이미 갖고있던걸 뺏어간것도 뭐같지만.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원상복구시켜달라는건데. 이게 정의롭지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동의할수없다)고 하면;;
심지어 그것을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건 진짜 최소한의 수준만이라도 해달라는 주장인거. 왜냐하면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더욱 차이가 벌어진것이기 때문. 최저임금대비 공무원임금을 올린다면 2017년보다 이전으로 갈수록 더 많이 올려야 함. 이미 갖고있던 임금수준이고 권리인데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가장 마지막시기인 2017년 기준으로 해도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아래링크 자료를 보면. 2017년 이전으로 갈수록 중위소득대비 최저임금이 더 낮아진다는걸 확인할 수 있고. 2017년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걸 확인할수있음. 2017년 이전으로 갈수록 최저임금대비 공무원임금이 팍팍하지 않았다는건데. 그걸 가장 팍팍한 2017년 기준으로 한다는 소리임
최근에는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60프로가 넘으며.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나라중에 이보다 높은 나라가 없을 정도임.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차치하고 국가규모와 경쟁력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수준 자체가 문제가 많다)
2.
님은 더 달라고 할수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2017년 최저임금수준으로 맞춰주는게 9급초봉기준 고작 3.2퍼센트 더 올려라는건데(맨첫번째댓글참고). 그거조차도 안된다고 한다는거아님? 그럼 도대체 님이 생각하는 더 달라고 할수있다는 기준이 뭔지?
입으로는 더 달라고 할수있다 생각한다면서. 실제로는 2017년 수준으로 고작3.2퍼센트만큼 더 달라는게 부당하다는데 앞뒤가 너무 다른거 같네요
님의 입장이 (어이없게도) 3.2퍼센트 올리는것도 많다는 입장이라고 말할거같으면. 그렇다고 치고. 3.2퍼센트보다 덜 올리는수준으로 찔끔올리면 그게 효과성자체가 있을지? 님처럼 최저임금수준만큼도 못올린다는거 같으면 10만원대 찔끔 올린다는소린데. 뭔 소릴해도 외통수인 소리인데
3. 최저임금을 기준삼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한다는건지?
이정도 현실적인 상황과 근거와 논리와 요구수준도 못받아들인다는게 여론이면 그냥 공직부문 멸망하는거 두고보는게 맞음. 제일 먼저 국방부터 걍 뚫릴듯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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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6 *]
이런 글에 추천이 많은거부터 그냥 말이 안통하는겁니다.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서는 호봉상승과 임금상승은 별개로 봐야하는데 너흰 호봉상승분은 왜 빼냐? 이렇게 밀어붙이니깐 그냥 대화가 안통하는거죠. 문제는 추천수에서 볼 수 있듯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겁니다. 특히 익명의 댓글과 익명의 추천에서 대중 여론을 알 수 있죠.
본문글의 요지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 총액을 비교하는게 아니라 상승률을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상승률=민간부분 임금 상상률=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이를 공무원 임금상승률과 비교할때 공무원은 실질적 임금감소가 발생했다는거죠. 다시 말하지만 호봉 상승률 포함해서 얘기할거면 그냥 무시하시기를.
그냥 공무원은 돈 많이 받는거 싫다는겁니다. 초급간부들 모집이 안되서 군사력이 약해지고, 공무원 임금이 줄어드니 부패가 발생하고, 교사 수준이 떨어지니 대부분알 차지하는 공립학교 질적 하향과 일부 기득권의 사립학교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저경력 고위공무원에서 인재수급이 안되서 행정 질적 하락이 발생해도 그냥 공무원은 돈 적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 논리가 안맞으니까요.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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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26에 7급 합격하고 마흔 앞둔 현직인데 일 안하면 그만입니다
나라에서 보여줬죠. 코로나로 야근 수당도 상한 걸려서 제대려 못 주면서 개같이 굴려놓고 3년동결, 최저시급 상승 속도 반도 못 따라가고 있고 수당까지 싹 동결. 재난지원금 20만원마저 제외.
코로나 뭐 그저 정책이나 대안 잘 내놔서 잘 지나간게 아닙니다. 말 같지도 않은 메뉴얼 지키면서 일선 공무원들 진짜 뒤지게 일했어요. 개처럼 해도 상대적 빈곤으로 빠지게 정부에서 등 떠미는데 뭐? 친절? 성실?ㅋㅋㅋ
개도 간식을 줘야 개인기를 합니다. 차도 기름 외에 엔진오일을 갈아줘야 굴러가는겁니다. 익덕고용주가 해주는게 없는데 바랄 걸 바래야하는거죠 이제는.
사관학교 입결도 나락갔죠. 정당한 보수를 주는게 정상화입니다. 200따리주고 소방관한테 불구덩이 들어가고, 경찰관한테 칼든 놈하고 붙으라고 하면ㅎㅎㅎ죽거나 다쳐봐야 공무원 연금 대상자 배우자는 기초연금도 못 받고 내놓은 연금도 다 날아가는데, 처자식 냅두고 그거 들어가는게 비정상이죠.
최저시급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개그죠. 최저시급 주고 쓸거면 외노자 쓰면 됩니다. 9급 돈 못번다고 무시하는데, 그들조차 최소 지적수준이 상위 20프로는 됩니다. 저야 능력없어서 7급이지, 행시 합격한 동기 보면 저 돈 받고 저러는게 맞나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들 런 준비중.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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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5 *]
2017년으로 비교하셨는데요. 10년치로 보면 더 차이가 극명합니다. 2013년 최저임금 4800원, 2023년 최저임금 9600원 딱 두배죠. 2013년 9급공뭔 시급 7100원, 2023년 최저임금 9600원입니다. (초과근무시간당 단가) 10년전에도 공무원은 박봉이었는데 그때기준 최저임금보다 40% 더 받았습니다. 지금 9급공무원은 정확히 최저임금부터 시작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이구요(최저임금=공무원임금) 중요한건 여기서 한가지 더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9급 1호봉임금을 역전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낮게 유지하는 대신 9급1호봉 급여만 최저임금에 맞췄습니다. 9급->8급->7급->6급 직급 간 임금격차가 11%씩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9급->8급이 5%밖에 차이안납니다. 최저임금일자리로 전락한 9급공무원도 불만이 가득하고, 9급에서 7급이상으로 승진한 5~20년차 공무원들은 실제로 더 처참한 임금인상률 쳐맞았습니다. 2013년 당시 알바하면 최저임금 4800원 받았었고 그때 9급공무원 시급이 7100원이었으니까 지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2023년 현재 알바하면 최저임금 9600원 받을수 있고 시급 14200원은 받아야되는데 5급공무원 시급이 14600원이니 얼추 비슷한 거네요. 9급부터 5급까지 처우가 완전 개박살났습니다. 일이라도 적게하면 모르겠는데 일은 더 많고 더 힘들어졌죠.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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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한국이라는 국가 체급과 상황에 안 맞게 무식하게 올려놔가지고 최저임금대비 공직부문 임금이 기형적으로 역차별, 박탈감들게 만들어서 공직부문 박살내놓은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댓글에서, 중위소득대비 최저임금수준 통계를 보여주고 한국에서 2017년 이전에, 그 수치가 늘어났던적이 없고 죄다 50% 미만을 보여주고 있다는걸 설명했는데.
https://njoballiance.tistory.com/entry/%EC%A4%91%EC%9C%84%EC%9E%84%EA%B8%88-%EB%8C%80%EB%B9%84-%EC%B5%9C%EC%A0%80%EC%9E%84%EA%B8%88-%EB%B9%84%EC%9C%A8-%EC%A0%95%EB%B3%B4-35%EB%85%84%EA%B0%84-%EA%B5%AD%EA%B0%80%EB%B3%84-%EB%B9%84%EA%B5%90
죄다 말 안 통하는 어중이떠중이들 뿐. 내 글이랑 댓글내용을 안 읽은 댓글 투성이네요 몰아다가 싸그리 정리해서 글 하나 새로 파도 될 정도.
익명5님 말대로 2017년이 아니라 그 이전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할 수록, 공직부문의 최저임금대비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좋아지는거를 가장 후순위인 2017년을 기준으로 하겠다는데도 이해를 못해서 떠드는 어중이떠중이들 댓글들을 보자니. 답답하네요
그 결과 공직부문이 박살이 나는 현실이 가시화됐는데도 삶은 물에 쪄죽는 개구리마냥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다니
국방부터 뚫려봐야 정신차리겠네요 다들. 이미 모집미달에 2보직3보직 하고 기존인원들조차 이탈자가 가속화될건데 공무원은 아직 지원하는사람 많아요 거리는데, 개나소나 공무원한다는 1970,80,90년대 보다 경쟁률이 떨어진건데(10초만 검색해도 나옴). 경쟁률이 1:1만 넘으면 어쨌든 지원자가 있으니까 괜찮다? ;; 알바를 뽑아도 경쟁률이 1:1 넘는데. 지원자의 유무가 아니라 지원자의 수준문제지. 벌써 부사관, 비사관출신 초임장교는 간부보다 병사가 똑똑한 수준인 인원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조직인가? 몇십년(몇십년간이 아니라, 중위소득대비 최저임금이 60%넘어간 시기는 지금말고 전무후무하다. 몇십년이 아니라 이제껏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간 최저임금대비 일정수준을 받았던 공직부분 직업들이,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몇십년간 받았던 수준만이라도 '정상화'하자는 게 취지이며, 이것이 이뤄져야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국익과 국가사회전체에 이바지된다는 걸 왜 모르는거지. 부당한 요구도 아니며,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제대로 굴러가지. 거지같이 대접해서 어중이떠중이같은 애들 들어와도, 못쳐내고. 군대 간부들 훈련받을 때 부적격인원 떨궈야하는데 제발 임관만해주세요 빌고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조직이고 정상적인 사회인가?
2019년에 댓글써놨던거 2023년에 더 가시화되고 나서 글 썼듯이 개박살나고 나서 3년정도뒤에 다시 글 하나 더 쓰러 와야겠네요 나라 좀먹어봐야 정신차리겠네 왜 뻔히 봐놓고도 모르지?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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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좋아
저번부터 자꾸 최저임금이랑 공무원 월급 연계시키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헌법에 공무원월급은 최저임금의 몇배는 되야한다고 나와있는거도 아닌데 말입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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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57 *]
최저임금의 뜻이 뭡니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강제로 지정한 임금의 수준이예요. 최저임금 정도는 받아야, '생활이 안정'되고, 제공하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대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적어도 그 수준 이상을 맞춰달라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는 급여의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공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해선 안되겠죠. 그냥 편의점 알바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동사무소 가셔야 돼요.
서비스는 엄청 향상되는걸 바라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개판인것에 대해서는 비꼼이 만연한 거... 이거 좀 모순 아닙니까?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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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나는 공무원이건 교사건 더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저임금 상승률과 공무원 호봉 상승률을 비교...
[* 익명3 *] / 26에 7급 합격하고 마흔 앞둔 현직인데 일 안하면 그만입니다 나라에서 보여줬죠. 코로나로 야근 수당...
바다가좋아 / 저번부터 자꾸 최저임금이랑 공무원 월급 연계시키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헌법에 공무원월급은 최저...
[* 비회원 *] / 그 기준이 왜 최저임금이냐는거죠 그럴거면 호봉제를 없애고 시급제로 가야 설득력이 있지 최저임금이랑 붙어있...
[* 익명12 *] / 최저임금 오르면서 박탈감 느끼는거 이해함 사회 전체적인 급여수준대비 낮은 거 이해함 그래서 목소리 내는...
[* 익명27 *] / 관두세요 안그럴꺼면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