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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입니다. 현실 사건케이스 위주로 나열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사건이죠.
'법적'으로만 본다면 아동학대가 맞긴 맞습니다.
전에도 한번 적긴했는데 제가 있던곳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옵니다.
요즘 현실에 대해서 사례들로 알려드릴께요.
예전에 이지현 아들글에 댓글보면 줘패면 고쳐진다 했지만
정인이 사건이후로 엄청 빡세 졌습니다.
선생,교사,의사들은 아동학대 의심되면 신고안하면 처벌받아서 무조건 신고하구요.
아동학대로 교육받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전처럼 훈육으로 안넘어가고, 판사가 사소한 사건도 교육받도록 판결내립니다.
그분들은 엄청 억울해합니다.
애가 공부안해서 컴퓨터를 부셨다, 스마트폰을 부셨다,
이걸로 오신분들도 많구요. 애가 신고했다는거에 충격받아서 우시는분들도 많아요...
애얼굴을 평생 못볼거 같다. 이 응어리가 지워지지 않을거 같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50대이상 부모님들 다 처벌받아야된다고.
진짜 우리 부모님세대때랑 비교하면 말도안되는걸로 오시는분들 많습니다.
오시는분들 예를 나열하자면
1. 화난다고 멱살잡는거
2. 장난으로 첫째한테 둘째 한대 때리고와
3. 장난친다고 애 방에있을때 불끄고 문닫는거
4. 엄친아랑 비교한다고 하죠? 누구네집 자식은 어쩌구저쩌구 비교하는거 형제 자매 남매랑 비교하는거
5. 너 자꾸 말안들으면 집에서 쫒아낸다.
6. 애한테 이새끼 저새끼 욕하는거,
7. 애들 예방 접종 안하는거,
8. 편식한다고 굶어야 정신차린다고 밥안주는거
9. 여자아이있는 집에서 어린애랑 같이 목욕하면서 성기노출
10. 부부싸움하고 열받아서 친정이나 외가에다가 애 두고 가는거,
11. 애못키우겠다고 시설에 놓고 가는거
12. 애학교 안보내는거
죄다 아동학대로 오셔서 교육받습니다. 30~50대 연령 다양합니다.
어릴때 오줌쌋다고 말안듣는다고 팬티만 입히고 집앞에 쫒겨난적 있으신분들도 계실텐데, 요즘에 하면 그런거 다 포함되고,,
애한테 뭐라했더니 애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죽은거...실제로 있는 사건들입니다.
애 재우고, 부부가 나가서 치맥하고 오는데, 애가 잠에서 깨서 엄마아빠 없다고 울면서 돌아다닌거 이웃이보고 경찰신고, 방임죄로 아동학대 처벌받은 사례도 많음. (부부가 게임에 미쳐서 pc방갔다가 애 죽은사건 때문에 해프닝으로 안넘어감)
애들이랑 밥먹으러갔다가 부부싸움하고 서로가 쟤가 챙기겠지 하고 가버려서 애들만 두고간거
아동유기죄.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것도 다 아동학대로 들어가요.
부부가 애들앞에서 큰소리로 싸우는것도 전부다 포함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젠 말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해요.
좀 머리 큰 아이들은 애들이 경찰에 신고하구요. 아시다시피 신고 받으면 무조건 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빠가 애 때림 -> 친할머니가 동네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애를 마구 패는데 말리느라 혼났어 라고 말한걸 누가 신고함 -> 아빠는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받음
쇼핑몰 주차장에서 부부가 말싸움하는데 애가 자꾸 달라붙어서
저리가 하고 애를 밀침-> 그걸 본 누군가 신고함 -> cctv에 애 밀치는거 다 찍힘-> 아동학대죄로 조사받고 교육받으러옴
요즘엔 애앞에서 부부싸움하면 경찰이 해당 지자체에 아동상담사가 아이 상담하는걸 요청합니다. 구청또는시청에서 실제로 집에와서 조사하고 갑니다. 애들이랑 상담하고 가요.
애들 술술 다 털어놔요, 엄마아빠가 소리지르고 싸웠어요. 아빠가 나한테도 욕했어요. 소리를 자주 질러요. 그냥 아동학대로 조사받습니다.
오바하는게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래요.
주변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일하는 경찰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현실이 진짜 그런지, 제가 오바하는건지...
물론 아무도 모르고 신고안하면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누군가 알거나 주변에서 신고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조사들어가요.
경찰들이요? 경험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분실물이나 엄청 귀찮고 그런것들은, 실제로 노력하나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못잡았다 어쩐다 하면서 사건종결해야 될거같다고 은근히 종결로 유도합니다.
근데 부부싸움, 아동학대는 사건종결 케이스가 없어요~ 거의다 조사하고 바로 올립니다. 왜냐면 무조건 하게되어있어요.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안됩니다. 의견은 적을수 있어도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요.
아빠가 애 혼냄 -> 애가 대듬 -> 아빠가 한대 때림 -> 엄마가 왜 애를때리냐고 말리다가 아빠랑 싸움 -> 부부싸움하다가 한쪽이 신고 또는 주변에서 신고함 -> 경찰옴, 요즘은 무조건 경찰이 애들한테 아빠랑 엄마싸웠냐고 물어봄
-> 가정폭력&아동학대 조사받아야함.
최소가 교육받는건데 일주일에 한번 8시간씩 최소 3주~5주 가야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위에 나열한것도 부모가 한거여서 그나마 최소 교육으로 끝나는거지
'남'이 했다? 그럼 얄짤 없습니다.
주호민 편드는게 아니라 법이 그렇다는겁니다.
주호민 자녀가 했던 짓,행동,말, 이건 별개의 문제로 보는거죠.
녹음이 되었다는건 어찌됬던 애 근처에서 혼잣말이건 뭐건 했다는거고
애가 들을 가능성이 있다면 아동학대로 생각될수 있는거죠.
운전하다가 옆차랑 시비붙었는데 애가 타고있는데 옆차가 큰소리를질렀다 이것도 아동학대로 들어갈수 있어요.
실제로 아이가 뭐 부셔서 너네 집어디냐고 부모님 연락처 말하라고 큰소리냈는데 애가 무서워서 겁먹고 놀래서 울었음. 부모가 바로 신고함. 아동학대로 들어가서 교육받은 분도 계십니다.
극단적인 예로 짜증이나 소리만 질러도, 쟤는 애가 왜저래 이런것도
애가 상처받았다면 다 정서적 아동학대에요.
제 주변지인중에도 발달장애,자폐 아이 있으신분 있는데 거기 분위기도 둘로 나뉜답니다.
1. 여론이 안좋다. 이러다 자폐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 진다. 우리 애들도 피해볼수있다.
2. 차라리 이번기회에 전국에 다른 정서적 학대, 피해아이들은 없는지 보호받도록 해야된다. 바꾸자
둘로 나뉜답니다.
두번째 같은 케이스가 행동으로 옮겨서 심해진게 전장연 시위라고 보심될거 같구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게, 내로남불 때문에 화가 나신거죠.
너는 되고, 남은 안되고..
본인 자식이 한 행동은 생각안하고 남이 한거에 아동학대 신고한거에 분노하시는거 이해됩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보면 별개의 사건인거죠..그래서 검사도 기소한거구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단톡방에 뒷담화 먼저 까다 걸려서 당사자가 톡내용 공개하고 뒷담화깐 사람 신상 올려서 욕했는데 그걸로 고소당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고소당한 사람도 모욕죄로 상대방 고소할수 있지만 각각 사건을 별개로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욕을해서 때렸다 - 모욕죄로 고소할순 있어도, 폭행죄로 고소 당하겠죠.
글로 깝쭉거려서 댓글로 욕했다. 사람들은 저 어그로꾼 욕먹을만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욕한사람이 처벌 받는것처럼요.
주호민 자식이 한 행동을 다른 학생 부모님들이 내자식이 피해봤다고 신고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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