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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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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ritia
요즘은 로스쿨 잘 안 가나요? 제 주변에서는 행시를 하면 했지 로스쿨은 안 가더라고요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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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디이이이
변호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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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프로젝트
로스쿨은 폐지되는게 맞지않나요?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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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이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사법시험의 폐단이 매우 컸기에 그 대안으로 도입된 게 로스쿨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게 법조카르텔(김기춘 - 우병우 뭐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문제죠. 다들 출신을 조각조각 나눠놓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아놨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유의미하게 이런 특권층이 붕괴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아직 시행 초기단계니 잡음은 좀 있지요.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입니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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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B
도대체 언제까지 시행초기단계인거죠?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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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루중
전 일반인으로서 로스쿨제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법시험은 예전 공장나가고 밤새워 공부해서 시험합격하여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 냈는데, 로스쿨은 어느정도 집안이 부유하지 않으면 그 나이되어서 쉽게 못가는게 현실인듯 합니다. 로스쿨로 인해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가 사라진거죠! 오히려 법조집안 친구가 있는데 공부 못해서 법대 못갔지만 로스쿨가서 기여히 변호사 되더라구요. 하위층 사람들은 보기엔 법조카르텔을이라는 심각한 문제보다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세습하기 위한 것으로 더 비춰질것 같아요.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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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오히려 지금까지 '개천에서 용 나는'걸 신격화하는 게 문제였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첫째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조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용'이 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이는 위 대댓글에 적었던 법조카르텔 문제와 결을 함께하는데, 법조인이 특권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로스쿨의 도입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냥 학위 따듯이 '일반인'변호사를 양성하자는 거죠. 공급도 늘려 가격도 내리고요. 정말 극히 희박한 확률로 공장 다니다가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스템으로는 이게 정화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세간의 생각보다 로스쿨은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변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다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로스쿨을 다녔고 현재 변호사가 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는 장학금이 없죠. 부모님 또는 가족 뒷바라지 받으며 3년이고 5년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위층' 사람들에게는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이 좀더 접근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에 오해가 좀 쌓여서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요.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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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인생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게 법조카르텔(김기춘 - 우병우 뭐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문제죠.
--> 사법시험의 폐단은 지급까지 법조인 되는 방법이 사법고시밖에 없어서 그런거고
이제부터는 법조인되는게 로스쿨밖에 없어서 로스쿨폐단이 생길겁니다
로스쿨 폐단은 사법고시 폐단,카르텔 보다 더할겁니다.
사법고시는 최소한 성적순으로 뽑아서 공정하기라도 했죠
로스쿨은 로스쿨부터 성적순보다 자기소개서,면접,생활내역등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기에
기존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더 유리해서 더 견고한 카르텔을 만들겁니다
누구누구의 집 자식이라는게 더 먹힐겁니다.
자기소개서라는게 기득권층의 자녀는 이런 저런 다양한 봉사활동(심지어 해외봉사활동)과 다양한 경험(빽으로 인턴생활)을 했다고 적을건데 일반인 자녀들은 봉사활동 할 시간에 학비버느라 알바 경험 밖에 없는데 당연 자기소개서에서 밀리죠
면접이라는것도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누구누구집 자녀라는게 기본적으로 알고있겠죠
그리고 학부와 학부성적도 보는데 일반인 자녀는 학비버느라 알바하면서 공부하는라 성적 잘 안나오지만
있는집 자녀들은 알바할 필요도 없이 스펙 쌓으면서 공부하니 성적 더 잘나올거고..
그리고 출신을 나누고 다양한 전공 경험을 가졌다고 하는데
실제 로스쿨 입학생 보면. 다양한 전공경험을 했을 나이든 사람은 잘 안뽑고 그리고 직장생활 경험한 사람이 로스쿨 준비하기 보다 로스쿨 드가기 위해 학부에서도 로스쿨 준비에 필요한 학문 위주로 수강하기에 다양한 경험 전공 하는 사람 많이 뽑는다고 볼수는 없죠
주관적인 점수도 많이 작용하기에 특권층의 자녀가 입학하는게 더욱쉽습니다
주변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다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로스쿨을 다녔고 현재 변호사가 된 사람도 꽤 있습니다.
==>로스쿨은 최상층과 최하층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반서민층 자녀에게는 불리한거죠.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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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브루니v
저도 현직 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변호사는 의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같은 전문 자격자에 불과하고, 변호사 업무는 공익적은 측면보다는 의뢰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사로운 측면이 크며, 실제 변호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공무원 월급을 주고 현직 판검사들이 무료로 강의하여 개인 사업자를 양성했고, 로스쿨은 자기 돈 내고 학교에 다닙니다.
개인사업자를 양성하는데 매년 수백억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사법시험 제도입니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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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후후
추가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의사는 면허증입니다 국가에서 의료행위를 해도 된다는 면허이기에 그 면허를 딸 자격이 있는, 의대 혹은 의학 전문대학원을 나온 사람만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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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그렇게 따지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시행하나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데 국가 공인의 자격 검증이 필요하니까 제도가 있는거죠.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국가 공인으로 가격 검증을 없애는건 저는 좀 아닌 것 같네요.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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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터
공인중개사의 경우 2년간 국가가 설립한 연수원에서 현직 공인중개사가 국가 돈으로 무료로 강의해주나요?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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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인생
사법고시 부활시키고 연수원 비용은 자비부담으로 하면 됩니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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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66
그건 국가돈으로 변호사를 기른다는 것은 사법시험의 폐단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제도의 폐단이고 사법시험 논의와는 별개의 논점으로 합격자들을 현행 로스쿨처럼 연수시키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변호사님?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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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모기
법무법인 수임료 만큼이나 효과? 있나요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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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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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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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이오
안녕하세요. 전역한지 2달됬는데 증거가 없으면 직속상관이였던 장교를 폭언과 협박 같을걸로 고소하기 힘들까요??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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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보드
민변에 대한 한명의 국민으로 개인적인 시각이 궁금해요
현재 추미애 장관의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입장도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고법에 돌려보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약한 처벌이 실제로 종종 잇나요?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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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닥구락
사시출신인가요? 로스쿨출신인가요?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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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성공
비밀유지계약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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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a
님 로스쿨 출신이죠? 사법시험 폐단 이야기하는거 보니.. 사실 사법시험이 가장 공정하고 실력있는 사람 뽑았거든요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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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브루니v / 저도 현직 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변호사는 의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