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가 의사밥그릇 챙겨주기이다??446
- 얼러버러
- 등록일 2024-03-19 00:05
- 조회수 1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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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 간호법 반대 밥그릇싸움.jpg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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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러버러
누가 익명으로 글씀?? 반박을할려면 근거라도 갖고오시던가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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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달기!
요약 : '의사 밥그릇은 뺏어도 되지만 우리 밥그릇은 안돼' 맞나요? ---------추가---------- 글쓴분 댓글 수준보니 방사선사가 다 그정도 수준이라면 방사선사 수준이 다 낮게 보일거 같으니 그만하시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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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노바
누구나 밥그릇은 소중하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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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버러
남에껄 뺏어 지들밥그릇챙기려는게 문제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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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음흉권
우리는 의사한테 억압받아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계열한테 똑같이 지랄하는 계층 간호협회 하는 짓거리 보면 욕나와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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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정확히는 간호사가 의사 밥그릇도 좀뺏고 의료기사 편한일도 좀 합법적으로 뺏어보자가 정확합니다. 주어를 잘쓰세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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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싫어서 하는지 좋아서 하는지 구분도 못하시네.. 수준이....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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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파이
장비와 기술이 발전하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축소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상 한명이 멀티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이만저만한 일들을 다 떠안고 경찰에게 여러가지 롤이 추가되고 선생이 이제 보육도 같이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질듯요. 나중에 사람없어지면 00동네 경찰인데 또 학교 교사이면서 유일한 공무원으로서 각종 민원처리도 하는 상황이 올지도요..ㅎㅎㅎ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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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버러
그논리면 지금까지 의료의질타령하며 다른 영역업무에 걸었던제한을 풀어야죠
다른의료기사도 본인들 업무영역에서 겹치는 간호사일 하게 풀어줘야죠
내로남불식의 업무영역 침범이 문제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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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그럼 기존의 간호사들이 하던 불법적인 의료행위 모두 근절시켜야죠.
부려먹을려면 돈을 더 주면서 하던가. 의료기사들이 간호사 일을 하게 풀어달라라,,, 간호사들이 더 환영할거 같은데요. 간호사는 늘 모자란 영역 아니었나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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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버러
그렇게 할거많고 힘드시면 다른기사영역일내려놓음 됩니다
의료기사들이 반길걸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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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제 의견을 이해 못하시나 보군요.
지금 돈도 안주고 간호사 부려먹는일을 그만두거나 차라리 합법으로 지정해서 돈 주라는 겁니다.
다른기사 영역일 내려놓을려고 해도 부려먹을려고 하니 간호사들이 떄려치우는거잖아요. 당장 면허 있음에도 간호사일 안하는 사람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병원가서 보면 의사들이 하는일보다 간호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더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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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버러
@mr추모
저위에 초음파 본인들일 아니고 불법입니다
본인들일도 아닙니다. 저걸하기싫은사람들이 하는짓인기요?
저도 같은말드리고 있어요
본인들 일아닌건하지말고 간호사들 부려먹지말라고 근데 저건 간호사들이 한다네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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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mr추모 글보면 간호사들이 초음파 업무를 자발적으로 하고싶어서 협회까지 만들어보려하는게 안보이시나봅니다? 방사선사 밥그릇을 파먹고싶어서 스스로하고있는걸로 보이는데요. 자기일만 지키면되는거에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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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쉘러문 네 그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부당하게 시키던일 그만 시키거나 부려먹을거면 돈을 주라고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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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mr추모 초음파부분을 자발적으로 하고싶어서 난리인 협회글도 보세요. 좋은건 불법으로라도 뺏어보려하고 하기싫은건 댓가를달라고하고 이게 정상으로 생각되면 그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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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쉘러문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건 협회고 제 의견은 1. 지금당장 불법을 멈춰라 2. 정 시킬려거든 돈이라도 줘라
입니다.
자발적으로 할려고 입법행동 하는거라고 쳐도 그걸 뭐라고 하는건 아니라봅니다.
애초에 조무사도 아닌 간호사면 4년제 간호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안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관행상 하고 있다면서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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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mr추모 그러니까 간호법에 의료기사 업무영역은 침범하지 않는다 한줄만 넣으면 되는거에요~ 그러면 아주 응원합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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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쉘러문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조항은 만들 수 없습니다. 행정지침에서나 업무편람에서나 들어갈 만한 문장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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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쉘러문 그런데 의료기사보다 간호사가 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대로라면 간호사가 의료기사 일을 한다고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거 같습니다만,,,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관련 코스를 추가하면 되고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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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남
@mr추모 부당한 일 그만해야죠. 영역 침범한 업무도 포함되는건가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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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남
@mr추모 관행상 하는 일이면 하고 있던일이라 그냥해도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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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남
@mr추모 간호사의 지시를 의료기사가 받는줄 아시나보네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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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손손손손손
@mr추모 방사선과랑 임산병리과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필요하면 학과에 진학해서 라이센스를 따면됩니다. 이건 간호사들이 거저먹으려고 한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부당한 일을 강요받았다고 해당 영역의 권리를 주장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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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손손손손손손 네 그래서 1. 지금 하고 있는 불법을 관둬라 2. 정 부려먹을려거든 돈 줘가며 해라. 필요하다면 관련 자격 제도를 정비하던가 해서요.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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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세연남 뭔 소리신지,,, 애초에 의학적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순으로 권한이 들어가는건 상식인데요.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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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mr추모 간호사가 하고싶다고 협회까지 만들어서 자기들 영역으로 만들고싶어하는거 안보이시나요? 그들의 의지가 보이는걸 왜 애써 외면을하시나요?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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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쉘러문 그들의 의지는 그들이랑 정부가 할거고요. 의사파업처럼 사람목숨걸고 하는것도 아닌데 뭘 그리 열을 내십니까?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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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손손손손손
@mr추모 네 불법을 관두는건 병원과 간호사 사이에 해결할 문제지 이거때문에 관련자격 취득을 완화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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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gyDoogy99
이거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것 같으시네요 간호 영역까지 의료기사가 할 수 있게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침범을 하지 말라는거죠 그럴거면 왜 의료기사 법 만들고 해당 학과들 개설 했는지 부터 올라가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간호사 고유의 업무는 더 포괄적인것도 사실인데 법으로 정해 놓은건 지키자는거죠 ㅋㅋ 의료기사에 해당 하는 학과 졸업생들은 그 학과를 졸업해야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의료인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면 굳이 학과 왜 졸업하나요 왜 만들었고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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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바인생
이 말이 맞는게 병원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외의 일을 간호사에게 시켜려고 하면 간호부에서 겁나 반대하지만 결국 병원의 찍어누름에 의해 간호부는 어쩔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병원에서 간호사가 쓰기 좋으니까 여기 저기 다 박아버리는거 아닌가요? 뭐만하면 간호사 라는 말이 괜히 생겨 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호사 파업당시 구호가 간호사는 불법 의료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거죠. 병원이 원하는걸 간호사가 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 외 일을 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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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gyDoogy99
간호사 업무만 하라는게 맞는거죠 근데 지금 논란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더 확장 하자는게 간호협회 논리라서 문제인거구요 저도 이렇게 쉴드 칠 생각은 아닌데 간호협회 논리가 이상한거에요 가뜩이나 바쁘고 업무가 많은데 확장시킨다...? 인력도 모자란데??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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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바인생
@DoogyDoogy99 음.. 그러면 간호사협회의 주장은 간호면허만 있으면 방사선사면허가 없어도 방사선사일을 할 수 있게 재정한다는건가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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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휘바인생 솔직히 검진분야에서 초음파가 개꿀 깔끔한 부분이고 인정해주는 업무범위라 남의 꿀보직 뺐고싶은 여성성이 충만한 간호인들중에 일부 협회를 만들어서 저런 꿀보직업무를 합법적으로 해보자라고 욕심부려가며 미국학회수료가지고 어케비벼보려고 꼼수를 부리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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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gyDoogy99
@휘바인생 네 그중에 비전리(방사선 사용 안하는 분야) 이 영역이 아무래도 건강에 문제가 되지도 않고 하니 협회가 노리는거겠죠 정작 일선에서 뛰는 간호사들은 관심도 없어요 업무 영역 늘어나는게 더 화나지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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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바인생
@DoogyDoogy99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장이 지금 방사선이나 PA 같은 일들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으니 일을 시킬거면 권한을 주던가 아니면 아예 시키질 말든가 아닌가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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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gyDoogy99
@휘바인생 네 그런데 권한을 줘버리면 기존에 법에 명시되어서 그 업무를 하던 직종들에게는 직장을 잃게되는 원인이 되니 아예 시키질 말게끔 확실하게 해두자 이거죠 대신 이게 간호사와 의료기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게 되버리는 입장이네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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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휘바인생 방사선사 초음파업무는 불법인데 일도 쉽고 벌이도 괜찮으니 간호사들이 본인들 영역으로 법제화하고싶고 pa업무는 어쩔수없이 시켜서하는건데 이걸 아예 안하게 하든지 하게되면 법제화시켜서 댓가를 주면서 의사와의 책임분쟁이 있을법한 범위를 확실히 해달라는게 입장입니다. 제일 깔끔한게 의사는 잡일을 pa간호사가 불만없게 시키지말고 간호사 협회도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하지 않는걸 법제화 한다면 당연히 의료기사들도 간호사법에 찬성한다는거죠. 위에 두가지를 간호사법으로 묶어서 통과시키려는게 이중인격적인 면인거구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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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쉘러문 현재 법 체계상 어차피 간호법이 생기든 말든 간호사의 의료기사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조문 몇줄만 읽고오셔도 말도 안되는 트집이란걸 아실 수 있으세요. 의료법, 의료기사법, 간호법(안) 셋 다 읽어보고 오세요. 말이 되는 소린가. 이런거 보면 의사들 갈라치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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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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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아니 그래서 그불법적인걸 간호사법으로 하게해달라고 같이 끼워놓은게 문제라는거잖아요. 자기들이 억울한건 챙겨가라는거 지지해주고싶은데 왜 의료법으로 정해진걸 우겨가면서 같이통과시켜달라고 하냐고요. 왜 간호사들은 본인업무아닌걸 자꾸 하게해달라고 떼쓰는걸까요? 그게 옳아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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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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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바인생
@쉘러문 이게 맞는 말인것같습니다. 어짜피 분업하기위해 직종을 나눈거고 서로의 영역이 있는건데 자꾸 영역을 침범하게 일을 시키니 문제인것 같습니다. 불법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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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11조2항에 보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의사 지시하에 지금하고 있는거 모두 업무범위로 해달라는겁니다.
뭐 채혈이나 초음파 이런 단어만 찾고 계시니 찾아볼수가 없겠죠. 업무범위인정을 하나하나 나열했겠어요?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모르니 이렇게 글까지 파서 설명을 하는건데 무조건 아몰랑 하시면 대화가 안됩니다. 의료기사 협회에서 그러면 너희가 간호법에 단서로 "단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주면 지지해주겠다라고 했더니 그게 싫다고 안넣준건 어떻게 생각을해야할까요? 남의 밥그릇 뺏고싶다는 말로 해석이 된단걸 초등생도 알겁니다. 의료기사가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입니다. 면허와 자격증은 남의 생명에 영향을끼치는 여부에 따라 나눠져요. 그래서 운전면허인거에요. 관련 학문의 배움도 없이 어깨너머로 편해보이고 돈되어보이는거 흉내만 내는거 배워서 하면 결국 환자가 고생입니다. 수술방에 제약회사 직원이 대리수술하는건 발작하면서 왜 저런 무면허자가 의료기사업무를하는건 관대하게 보시는지 이중성을 띠면 안되지요. 의료기사들이 간호법전부를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원하는 저한줄만 들어가면되는데 저들이 그걸 거부하고있는 상황에 의료기사들 너희들은 왜 간호법을 지지하지않냐고 하시는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말이니 의료기사들의 간호법 반대에 이러쿵저러쿵 하지마시고 그냥 가마니 있으세요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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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쉘러문 네 헛소리 잘들었습니다. 쇠귀에 경읽기네요. 이정도면 거의 종교의 영역인듯.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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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ㅋㅋㅋ 결국 그렇게 회피를 하시네요 그럴줄알았습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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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의사일을 대신하는데 댓가를 안주니가 지금 권리를달라는거고 그럼 거기까지만 권리주장을하면 되는데 의료기사업무범위까지 우리가할수있게 해달라고 우기는 상황이지요. 자기 노동력은 지키고싶고 다른 직렬의 노동범위는 빼앗고싶고.... 욕심부리다 배째져 죽는거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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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귀신과쓰레기통
윗분이 안끼워있다는데요. 끼워있다는 부분 있으면 찾아서 보여주세요.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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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전당포귀신과쓰레기통 위에 읽어보세요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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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의사협회에서 간호법 반대한 이유나 들어보세요
의료기사협회 입장말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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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버러
의협이 보는 간호법하고
의료기사가 보는 간호법이 다릅니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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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그럼 의사 간호사 프레임을 걸지 말았어야죠
그런걸 양두구육 이라고 합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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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버러
@RIVBOSS
뭔가 잘못이해하신거같은데요
간호법 반대의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로남불 행태에서 시작된거다를 말하는거뿐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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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얼러버러 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신거 같은데요
간호법의 본질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행위와 책임의 주체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겁니다.
간호법 개정 싫으면 의사일은 의사가 하고 간호사일은 간호사가 하고 의료기사일은 의료기사만 하되 어기면 처벌하면 됩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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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버러
@RIVBOSS
그행위주체에 의료기사 업무엉역안하겠다는 왜 모르쇠일가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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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얼러버러 간호사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업무하면 병원을 고발하시면 됩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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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RIVBOSS 마지막에 말씀하신 간단한걸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일을 하고 처벌을 안받으려고하는게 문제라는거죠. 본인들은 의사들업무까지 하면서 대우를 못받으면 안하고싶은데 어쩔수 없이 하고있어서 대우를 해달라는거고. 다른 의료기사들 꿀보직업무는 법에도 없는 논리를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해보자고 협회만들어보려는 저 심보가 괘씸해서 간호사법을 지지못하겠다고 의료기사들이 대부분 생각합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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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쉘러문 그게 문제가 될거 같으면 의료기사들도 의료기사법을 개정하거나 제정 요구를 하면 됩니다.
괜히 간호법 물고 늘어질게 아니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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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gyDoogy99
@RIVBOSS 고발 쉽다고 생각하시죠? 고발하면 병원으로 바로 연락옵니다 보건소랑 다 한통속입니다 내부고발자 다 찍히고 병원장들끼리 블랙리스트로 올려서 어디 못 옮깁니다 그 만큼 바닥 좁은곳이에요 ㅋㅋㅋㅋ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밥줄 때문에 그냥 쉬쉬하는거에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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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DoogyDoogy99 몬소리여?
법이 제구실을 못해서 사문화 되고있으니 법을 개정하든지
아님 법을 억지로라도 지켜야 한다는건데
아몰랑 그냥 법 무시하고 이대로 살래도 아니고
그냥 쉬쉬 할거면 끝까지 쉬쉬하던지
불의나 불법은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다는 소리를 참 당당하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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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gyDoogy99
@RIVBOSS 병원을 고발하라면서요 전 그 답변만 한거에요 현실이 그렇다구요 법제화가 쉽게 됐으면 이랬겠나요? 어치피 간호협회는 의협 못이깁니다 법제화 되길 희망은 하는데 글쎄요 개정이 그리 쉬웠으면 물리치료사가 의료기사중에서 가장 힘이 센 편인데도 그들이 말하는 법제화 못이뤄졌어요 이쪽 계통 자세히 아시는거 아니시면 좀 그러네요... 전 현직이라 대놓고 체감 중인데 모르쇠로 사는것 처럼 말씀을 하시다니...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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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DoogyDoogy99 현실이 못 따라가면 법을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렇다고 대안도 없고
사용자입장에서 법을 바꾸던지 제정하는거죠
현상황에서 행위와 책임소재가 명확한지 따져보는데 왜 밥그릇 논리가 나옵니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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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gyDoogy99
@RIVBOSS 불법 모르쇠 한다고 한적도 없고 불이익 못참는다는 말한적 없는데... 불의 못참고 고발해도 소용없다는거 아예 스킵하셨죠?? 님은 이쪽 일 안하시죠? 불이익 못참는게 아니라 받으면 직종이 위태한건데 그게 이렇게 물타기가 되나요? 할말이 없네요... 아예 졸업부터 면허증까지 휴지 조각 되는건데 그게... 그냥 말 안하겠습니다 본인 직종이 위협 받아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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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DoogyDoogy99 그럼 의료기사법을 통해서 보호 받으세요
엄한 간호사법 들먹이지말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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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gyDoogy99
@RIVBOSS 간호사법 저는 들먹인적도 없어요 물타기 하지마세요
의료기사 업무 범위가 명시된거를 가져오게끔 개정한다는게 간호협회가 개정하려는거라구요
보호를 못 받게 생겼으니까 하는 말인데 자꾸 흐름이 간호사를 건드려서 공격한다로 물타시네요?
간호법이 여기서 왜 나오죠? 간호협회 주장만 이야기 하시면 될텐데요
같은 간호사여도 간호협회 주장에 굳이 발끈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실텐데?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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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버러
@RIVBOSS
들먹일 필요없죠 반대하니까요
그저 어떤이기심인지만 홍보하면 그만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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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DoogyDoogy99 참내 의료기사법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면 그법이 우선시 되는거지
누가 간호사를 건드린다고 합니까 간호사법하고 간호사를 동일시하는건가요?
글은 의사와 간호사의 분쟁이라고 써놓고 입장은 의료기사입장 내세우면서
법은 현실상 지키기도 어렵고 법과 괴리된 현실을 바로잡기도 귀찮고 불이익 당할거 같다는데
몰 하겠다는 겁니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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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얼러버러 홍보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의료기사 입장이라고 명시하고 글 쓰세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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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gyDoogy99
@RIVBOSS 원문글은 정작 제가 쓴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현실 바로잡자고 협회가 돈 걷어가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협회장일 일일시위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묵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이 직종에서 일하시는게 아니니까 지금 괴리감 있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제 동기가 수차례 고발했는데 돌아온건 해고였고 그 지역 취업 못하는거였어요
하려고 노력도 했고 지키려고 했는데 좌절 했다는걸 몇번을 말씀 드려야 하는거죠?...
그냥 제 잘못이네요 님말이 무조건 옳고 의료기사는 이기적이며 없어져야 할 직종입니다
그저 제가 이 게시글과 님 댓글에 글을 달아버린것이 죄송스럽네요 아무쪼록 무탈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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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DoogyDoogy99 원글에 대한 댓글에 끼어들었으면서 왜 컨텍스트에 어긋나는 글을 쓰십니까?
나같은 사용지 입장에서는 병원안에서 벌어지는 프로세스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시 누구 책임인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다는겁니다.
님 동기가 고발했는데 아무 소용 없다고 했죠? 이미 법이 무력화 됐고 구조화된 모순이라 못 건드려서 그런경우로 보입니다
그럴땐 어쩔수 없이 법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춰야 하는거고요
그게 간호법이 되든 의료기사법이 되든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드는게 국회일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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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버러
@RIVBOSS
의료기사입장일게없죠
현직종사자도 아닌데
전 면허쓸일도 없어서 보수교육도 안받음
의료기사보다 꼼수를 더 자세히 아는 1인으로 해주시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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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RIVBOSS 자기네들이 신나서 하려고 작정해서 협회만드는건데 그게 등떠밀려서 억지로 하는것처럼 보이나요? 의사일중 일부분 하기싫은건 안시키든지 시킬거면 합당한 대우를해주면서 업무범위를 법제화하자는게 간호법의 주된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나서 침탈하고 있는 부분까지 넣어달라고하니 의료기사들이 지지를 해줄까요? 님이 의료기사면 위법하게 뺏어가는거 잘가져가라고 하실건가요? 위법하게 뺐어가지말고 합법적으로 누릴 권리만 주장하라는거 자나요. 어디 병원 신고를 할필요도 없어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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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RIVBOSS 간호사도 자기일아니면 병원 신고하면되는데 왜케 일을 키운답니까? 말을하려면 생각을하고 치우치지않게 하셔야지....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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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얼러버러 간호법 반대가 의사밥그릇 챙겨주기이다??이런식의 낙시제목이 문제라는겁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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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RIVBOSS 뭘 뺐아가면서 하고싶은게 있으면 그렇게 하지요? 간호사 업무 빼았을 생각이 없어요. 단지 의료기사 업무를 뺏아가려는거 그러지말라는거지. 그럼 이상황에서 의료기사들이 본인들 업무영역까지 뺐는거에 같이 동조를 하라는건가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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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RIVBOSS 님은 집에 도둑이 문열어달라면 문열어줘서 일단 가져가고싶은 만큼가져가세요. 저는 있다가 다털리고나면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가보도록할께요 하실것같네요. 문잠구고 내물건지키는게 먼저인데 왜 도둑이 하고싶은거 못하게 초치고있냐고 나무라고 있는겁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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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쉘러문 그래서 위법한일 하기 싫다고 법 개정 요구한거고 그들의 입장은 법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거잖아요?
의료기사협회의 입장은 모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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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RIVBOSS 보니까 의료기사협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법률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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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gyDoogy99
@RIVBOSS 사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것은 맞습니다 글 안읽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이는것은 사실이네요;; 의대 증원과 같은 그런 내용도 사실 관련이 없고
팩트로만 이야기하면 간호협회의 문어발 확장 견제 이 부분이긴합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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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쉘러문 제 입장을 오해하시는거 같군요
난 의료계 밥그릇싸움 업무영역 싸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당사자들이 교통정리를 해야죠
단 내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간호사들은 법개정으로 법을 현실에 맞추겠다고 하는데
의사협회와 의료기사협회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거 같네요
그 대안이 무엇인가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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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RIVBOSS 간호사법에 본인들 억울하니 의사업무영역중 pa범위를 합법화시켜주고 정확한 간호업무에 책임범위를 본인들이 정하는대로 개정을해달라고 하는게 그들이 원하는거잖아요? 거기에 포함해서 불법적인 의료기사업무를 자기들도 할수있으니 같이 범주에 넣어달라는거구요. 이해못해요? 물에 빠져서 건져 줬는데 훔친물건도 같이 빠졌다고 그것도 건저서 나한테달라고하는거라고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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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쉘러문 그건 의료기사에 관련된 법으로 명시하면 끝날일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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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RIVBOSS 동의합니다. 의료기사에 관련된 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의료기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든 안들어주든 법적으로는 거의 동일할 뿐, 법이 누더기만 되어 오히려 부작용만 생깁니다. 저런걸 요구할때가 아닌데 이상한데 꽂혀 있으신 듯 합니다. 이건 의료기사들이 간호사들에게 감정싸움 시비거는것 밖에 안됩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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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어떤부분이 이치에 맞지않는지 의견을 제시해볼래요? 본인 의사는 제대로 표현하고 가타부타를 말해야지....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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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쉘러문 간호사법 제42조 간호사는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에 침범하지 않는다. 이따위 조항을 요구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는 아니지만 꽤 다양한 법률조항을 검토하며 일하는 사람인데, 이런 법률은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이런건 행정지도사항이나 업무편람 정도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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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쉘러문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전문개정 2011. 11. 22.] 이 법조문을 어떻게 회피하는데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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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RIVBOSS 심지어 제9조 1항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즉 간호사가 의료기사의 일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란 강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호법에 뭘 더 추가해달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맘에 안들면 내부고발을 하든가 할 것이지. 지금 글쓴이분은 저 벌칙규정을 감수하고서라도 꿀빨려고 간호사가 의료기사 일을 좋아서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감옥에 가고 싶어서 정신나간 간호사들로 몰아가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28., 2011. 11. 22., 2016. 12. 2., 2020. 4. 7.>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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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RIVBOSS 간호사들은 회피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미 하고 있으니 합법화해달라는 청원을 넣어버립니다. http://www.petition.co.kr/v/917728027320
간호법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진료 보조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인데, 여기에도 진료 보조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죠. 간호협회 차원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도 환영하며 다른 의료인도 기대한다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맞섭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06798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아니라 업무 범위에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제외한다는 식으로도 넣을 수 있고 뭐 방법이야 찾으면 있을 수도요. 그들은 그냥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앞으로는 모르겠네요 ㅎㅎ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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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kouho86 간호사들은 회피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미 하고 있으니 합법화해달라는 청원을 넣어버립니다. http://www.petition.co.kr/v/917728027320
간호법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진료 보조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인데, 여기에도 진료 보조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죠. 간호협회 차원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도 환영하며 다른 의료인도 기대한다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맞섭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06798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아니라 업무 범위에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제외한다는 식으로도 넣을 수 있고 뭐 방법이야 찾으면 있을 수도요. 그들은 그냥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앞으로는 모르겠네요 ㅎㅎ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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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RIVBOSS 쇠귀에 경읽기하는 기분이네요. 저 불법적인부분을 같이 통과시키려고하는데 같이 동조해서 통과시키게 힘을보태주고 나중에 다시 의료기사법에 명시를 해라? 님이 이렇게 말하고도 이게 모순덩어리란걸 못느끼시면 이건.. 그냥 한쪽으로 심하거 치우치거에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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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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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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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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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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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cont 법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이 금지하지 읺은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금지를 법으로 명시한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열라 쎈 벌칙조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요?
타법과 충돌하면 금지한 법이 우선하는거고 이미 자격증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법에서 보호하는거죠
지금 검사를 간호사들이 한다? 지금도 법으로 보호한 배타적 지위도 못지키면서 몰 더 어떻게 보호해주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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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RIVBOSS 지금도 잘하고 있고 잘피해가고 있답니다^^ 순진하십니다. 아래에 pa업무범위가 왜 다시 축소되어 지침이 내려온걸까 고민해보세요. 이번정부가 지금 의사들 이기려고 어떻게든 간호사쪽에 힘을 실어주고싶은 맘이 굴뚝인데 다시 축소 지침을 내렸을까 그걸 생각해보란거에요. 자기네들도 이게 불법인거 알고 그렇게 조정한거고 애초에 간호법에 이런 말도안되는 부당한주장이 있어서 정당한주장까지 같이 무시된거에요. 앞으로도 입장은 똑같을거구요. 간호사협회에서 양심적인 간호사법개정 요구가 나오지않는한 정부에서 그들이 원하는걸 전부 들어주진 않을겁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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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쉘러문 법안끼리 충돌할시 유권해석 받으면 됩니다
지침 따위로 법률에 영향 못 미침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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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쉘러문 1. 보건 가. 처치ㆍ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질병 예방, 보건교육,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 마취 가. 처치ㆍ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3. 정신 가. 처치ㆍ주사 등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환자ㆍ가족ㆍ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 가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 나.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등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5. 감염관리 가. 처치ㆍ주사 등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감염 예방ㆍ감시ㆍ관리, 감염관리 교육 등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6. 산업 가. 처치ㆍ주사 등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7. 응급 가. 처치ㆍ주사 등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ㆍ관리 등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8. 노인 가. 처치ㆍ주사 등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노인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9. 중환자 가. 처치ㆍ주사 등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등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0. 호스피스 가. 처치ㆍ주사 등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1. 종양 가. 처치ㆍ주사 등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암 생존자 관리 등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12. 임상 가. 처치ㆍ주사 등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질환ㆍ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 치료를 위한 간호 등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3. 아동 가. 처치ㆍ주사 등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아동ㆍ가족의 건강력 수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등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법인데, 이 어디에 의료기사 영역을 넘보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신 기사 내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줬다가, 법률검토결과 문제 소지가 있어서, 결국 다시 철회한 내용이잖아요. 오히려 현 법체계에서 의료기사의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사네요. 의료기사를 보호하는 법 잘 작동하고 있네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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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쉘러문 아래에 pa업무범위가 왜 다시 축소되어 지침이 내려온걸까 고민해보세요. <--- 님이 한 말씀이신데, 결국 님이 주신 근거는, 이미 현 법 체계내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가 침범할 수 없는것을 증명하는 사례네요. 정부가 업무범위 지정해줬다가, 현행 법 체계와 모순되었다는 지적에 아차 싶어서 뺀거잖아요. 간호사가 의료기사 일 하려면, 의료법이든 의료기사법이든 기존 법을 뜯어고쳐야지, 간호사법만으로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간호사법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소리 자체가 일종의 거짓말로 갈라치기하는거라구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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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RIVBOSS 그래서 여러 차례 협회에서 무면허 신고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어필도 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건 별로 없더라구요ㅎㅎ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보호해 달라고 해도 보호를 안 해주더라구요. PA 업무 범위 협의에는 의료기사 대표는 부르지도 않고 서로 짜고 치고 초음파 엑스레이 심전도 다 끼워넣습니다. 법이 버젓이 있어도 대놓고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보건복지부로 다들 항의하고 있구요. 의료기사는 패싱당하고 간호사들은 입벌리고 있는 수준..ㅎㅎ 어차피 간호법이라는 게 누가 반대해봤자 될 거면 되겠지만 이런 목소리라도 내야 하나라도 더 지킬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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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cont PA 업무 범위에 의료기사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설령 간호사법이 제정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넣는 순간 의료법과 모순되어, 헌법재판소 직행입니다. 대통령령은 정부가 만드는데,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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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kouho86 https://m.medicaltimes.com/News/NewsView.html?ID=1143795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부분 포함해왔구요.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의사 파업 관련한 표도 나온 겁니다. 의료기사 단체가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그 부분은 빼줬구요. 법이 있어도 대놓고 패싱당하는 현실 잘 보셨겠네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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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cont 그건 간호법하고 아무 상관 없는 문제 같습니다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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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cont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간호사는 그 일 하기 싫어한다니깐요? 세상에 누가 징역 3년짜리 위법행위를 좋아서 합니까? 거부하면 해당 시군구 병원에 취직이 안되어서 억지로 하고 있는거라니깐요?(블랙리스트 존재함) 해왔다는것은 '사실관계'이고 그거랑 저거랑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패싱당하는게 의사때문일까요 간호사때문일까요? 간호사가 의료기사 행위를 하다 걸리면 간호사는 징역3년 이하의 벌칙이 있지만, 의사는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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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쉘러문 통과도 안된 간호법 시행 규칙이 아니라
그냥 현재도 저런 규칙이 있다는 소리인데 저게 간호법하고 무슨 상관있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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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RIVBOSS 왜 상관이 없을까요? 간호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 보조라고 검사 업무까지 다 하고 싶다고 하는데 상충되는 법이랑 안 맞아도 보호가 안 되는 걸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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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cont 법안하고 상관없이 현재도 하고 있는거면 법안 바뀐다고 달라질게 몹니까? 권리위에 누워서 잠자는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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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cont 결국 간호사법이랑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감정싸움일 뿐입니다 그러한 것은.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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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모든 간호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100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간호사들도 3교대 벗어나서 상근직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고요. 원글 이미지만 봐도 주체적으로 대한간호협회의 지지에 힘입어 학회 설립하고 본인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임상에서 보고 들은 얘기도 많고요. 간호사 전체 인원 중에 1프로만 눈돌려도 다른 의료기사 직종들 파탄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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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kouho86 답답하네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해도 돌아오는 건 없고 본인들이 진료 보조라는 법상 업무 범위를 들고와서 합법화해 달라고 해서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파트 제외해달라 해도 안 들어주니 반대한다는 얘기죠. 감정이 아닙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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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cont 일부는 별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일부 의료기사나 조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한다고 해서, 의료기사나 조무사가 의사의 영역을 넘본다고 이야기하나요? 엄연히 법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말이죠. 간호사와 의료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건 아닙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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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그러니까 그런 명문규정이있는 상황인데 의료기사일의 일부를 하고싶다고 같이 간호법에묶어서 통과시켜달라는걸 응원해줘야한다는 건가요? 이치에 안맞는부분이 있으면 제외하고 주장하라고해야 하는게 순리인데 이상한게 판단을 하십니다. 계속 같은말만 하고있어요. 이미 법에서 의료기사를 충분히 보호하고있으니 의료기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구가 있더라도 그냥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자는건가요? 일본이 독도가자기땅이라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법에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써져있으니 일본이 뭐라고 떠들든 지지해주라고거 하는거랑 똑같이 말하고계시네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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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쉘러문 제가 간호사법(안) 전문 다 읽어봤는데, 간호법에 묶어서 의료 기사 일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체계랑 안맞아서 위헌소지 있는 내용이구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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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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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아니 이렇게 떡하니 지침이 나와서 겨우 기사협회쪽에서 항의하니 다시 제외된거잖아요? 위에 기사 붙여준것좀보세요. 항의안하고 응원해주고 있으면 상황이 더 좋아졌을까요? 좀 사실은 인정도하면서 의견을 말하세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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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쉘러문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원칙입니다. 법이랑 정부의 행정업무랑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가지고 오신 부분이 정부의 행정처분인데 그 행정처분이 현행법령상 위법하니 철회한 겁니다. 이건 간호사법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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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정부가 내린 처분이 위법해서 철회되거나 하는 케이스는 이 게시판 전체를 써도 모자랄 정도로 사례가 많습니다. 법이 작동하므로 행정업무도 그런식으로 돌아가는겁니다. 그걸 간호사의 욕심으로 몰아가시는건 너무 비약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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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kouho86 네 서명 참여한 일부 간호사가 5300명인데 방사선사가 5만명입니다. 전체 인원의 10퍼센트네요. 거기에 간호협회의 지지를 받는다면 일부만이라고 좌시할 수 있을까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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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남
@RIVBOSS 제가 알기로는 의료법에서 의료기사의 경우 의료기사 업무외 일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현재법상 간호사는 의사지도하에 하는거면 처벌 안받아요. 의료기사는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못하게 법으로 되어있죠. 간호사가 진짜 본인들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간호 업무 외 일을 할 경우에 처벌 받는다라는 조항만 넣으면 끝날 일이죠. 의사지도 하에라고 명시되어있는것은 시대를 따르지 않았죠. 왜냐하면 초기 병원에는 의료기사 직군이 없었고 의사, 간호사로 병원이 돌아갔으니까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만 법에 포함 됐죠. 그 이후에 의료기사도 포함됐고요. 법이 왜 안바꼈냐?라고 물어보시면 의사들이 간호사 부려먹기 쉽죠. 간호법 필요하죠. 간호사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법으로 간호업무 이외의 업무를 할 경우 처벌 받는다라고 명시해 놓으면 간호업무 외에 의사들은 시키지 못합니다. 진짜 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만 하기를 원한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하죠. 왜냐하면 시대가 흐르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각 단체들은 새로운 영역의 업무를 만들어서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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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세연남 법을 잘못알고 계십니다. 정확히 틀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쓰셔도 이미 거의 모든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의료법 의료기사법 간호법(안) 다 읽어보고 오세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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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세연남 현재 의료법이 그렇다는거죠? 거부권 행사된 간호법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법에 의료기사는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못하고 처벌 받는다고 법으로 되어있나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안된다를 정해진 업무외의 다른업무라고 해석하는건 아니시죠?
현행법에 간호사도 업무외 일(의사의 업무)을 하면 불법입니다. 의사지도하든 아니든. 그래서 그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고 의사 지도하에 할수있는 업무를 규정하는게 간호법으로 알고있는데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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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남
@RIVBOSS 의료법 제66조 제1항제6호에서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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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남
@RIVBOSS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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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세연남 가지고 오신건 "의료법에서 의료기사의 경우 의료기사 업무외 일을 하면 처벌받습니다"가 아니라 자격없는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다른일 시키면 안된다라는 말인거 같은데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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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세연남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사의 일을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하면 불법입니다. 간호법은 미국 일본 싱가폴 독일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있으니 그 제정 여뷰의 타당성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애초에 간호법 제정 이전의 논의가 그 말씀하신 간호사에게 간호업무범위를 위반하게 하거나 거부시 불이익을 주는 자에게 벌칙조항을 넣는것조차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업무법위 위반지시를 거부할 경우 인근 병원에서 간호사는 재취업을 못합니다. 블랙리스트가 돌거든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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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남
@RIVBOSS 아닌데요. 의료기사 업무외 일을 하면 자격정지 처분 받아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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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남
@kouho86 지도하에 하은거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지시가 아니고 지도감독 하에입니다. 둘은 달라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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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세연남 주어를 보세요 의료기사가 주체가 아니라 의료기사 혹은 의료기사가 아닌자에게 일을 시키는 자가 주어입니다 오히려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지시하면 징계라는 말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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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세연남 검찰이 개짓한거고 정작 복지부는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도 가기전에 무혐의 처분한게 판례는 아니지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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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세연남 2009도794 대법원 판례인데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기 심전도검사할 경우 위법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부연설명허자면 의사가 직접 심전도를 한 행위를 의료기사법 위법이다 고등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의사는 당연히 의료기사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며, "다만 원심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심전도검사를 했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 라며 사실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조사하고 대법원으로 올리지 그랬냐 라는 내용입니다. 심전도는 의사와 임상병리사만 가능하다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간호사가 심전도를 하는걸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판시네요. 검찰 기소실적이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할 순 없습니다
현행법상 의사 및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임상병리사만 가능합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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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귀신과쓰레기통
@kouho86 잘봤습니다. 일부 다른 분들은 법령, 판례 해석도 제대로 안하고 엄한 소리들 길게도 썼네요.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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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그래서 새 간호법을 통과시켜서 회피를 하려고한다고 몇번말해요? 간호법이 통과되었으면 이번 pa업무축소가 명분이 없다고 이미 그부분도 업무범위에 들어가니 축소시키지말라고 주장했을텐데 아직 법이 개정 안되서 깨갱하고 받아들인거라고요.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것만 넣어달라는데 거부하면서 계속 진행하려는 의도가 뭘까요? 참 순진하시네요.... 왜 저들이 저걸 계속 억지부리는지 생각을좀하세요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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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님이 올린 간호법전문 댓글에 댓글 달았으니 그거나보시고 애기해요.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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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쉘러문 봤는데 잘못된 해석이네요.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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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kouho86 맘에 안드니 그냥 무조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하시네요 ㅋㅋ 자기 생각과다르면 무조건 잘못이라고생각을 하시니 항상 생각을 잘하시나봅니다 ㅋㅋ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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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쉘러문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전문개정 2011. 11. 22.]
의료법 제66조 제1항제6호에서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두가지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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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의사는 왜 지들이해야할 의무범위를 귀찮아서 관례적으로 간호사에게 시키는걸까요? 그리고 문제생기면 책임은 안지려하고 노동력의 댓가도 보상도 안하면서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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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드고릴라
저번에 글 올라온 사람인가보네요ㅋㅋㅋㅋㅋ
님 말대로 방사선사가 하면 되겠네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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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버러 / 말문막히면 꼭이러더군요 ㅋㅋㅋ
날개달기! / 요약 : '의사 밥그릇은 뺏어도 되지만 우리 밥그릇은 안돼' 맞나요? ---------추가---------- 글쓴분 ...
mr추모 / 그럼 기존의 간호사들이 하던 불법적인 의료행위 모두 근절시켜야죠. 부려먹을려면 돈을 더 주면서 하던가. ...
RIVBOSS / 의사협회에서 간호법 반대한 이유나 들어보세요 의료기사협회 입장말고
펭귄월넛 / 의사일 의사가 하게 정해 준다는데 아몰랑 간호사가 계속 해 빼액 ㅋ
mr추모 / 제 의견을 이해 못하시나 보군요. 지금 돈도 안주고 간호사 부려먹는일을 그만두거나 차라리 합법으로 지정...
RIVBOSS / 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신거 같은데요 간호법의 본질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행위와 책임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