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영국 의료 이야기118
- [* 익명 *]
- 등록일 2024-03-23 06:50
- 조회수 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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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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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가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거 빼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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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2 *]
무상의료하는 영국, 캐나다보다 미국, 한국에서 무상의료를 더 비판하는데 국민들 잘 모르니까 선동하더군요. 실제 영국, 캐나다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 쳐도 거의 안보여요. 미국, 한국에선 영국, 캐나다 무상의료 치면 훨씬 더 많이 검색되더군요. 이렇게 선동되서 무상의료에 색안경 낀 사람들 많아요. 민주화, 언론자유화 지수 높은게 영국, 캐나다인데 문제 있으면 벌써 바꿨겠죠.
캐나다도 무상의료 인데 남편이 위암인 이분 글을 보면 중증은 신속해요. 치료비, 환자응대 또한 만족도가 높네요. https://brunch.co.kr/@youok/34
이런거 보면 젊고 건강할때 잠깐 갔다온 어설픈 경험으로 무상의료 까는 ㅄ들이 많아요.
미국, 한국은 의료파산을 주위에서도 쉽게 볼수 있지만 유럽만 해도 의료파산 같은 단어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에 돈없는 사람들 암수술 까지는 해도 항암할 돈 없어서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 양심치과에 새벽부터 줄서는 사람들도 많자나요.
유럽같이 경증일때 좀 불편하더라도 암같은 중증일때 진료비 걱정없이 가족한테 누를 끼치지 않는게 더 좋습니다. 유럽쪽은 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간병비도 필요없어요.
영국은 세금 13%에 받고 무상의료 포함해 이것저것 다해 줍니다. 한국은 의료보험만 7% 내고 실비, 개인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등 합하면 훨씬더많이 냅니다.
영국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이라고 하는 사회보장보험은 소득의 13.25% 이고 무상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포함돼요. 한국은 의료보험만 7.09% 냅니다. 다른거까지 합하면 한국이 더 많이 낼듯 하네요. 한국은 병원비본인부담금 + 실비보험 +간병비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등까지 하면 더내면 더내지 덜내지 않을거 같네요. 그런데 영국은 무상의료로 간병인 없이 병원이 치료, 간호 다 합니다.
이렇게 내고 사회보장보험에 무상의료까지 가능하면 부자들은 세금 덜내도 더 비싼 의료서비스 자비로 가능하니 싫어하겠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찬성합니다. 비싼거 쓰고 싶은 사람들은 독일처럼 5-10%정도만 영리로 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데서 국민과 엘리트 계층의 수준차이가 나는데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다 망하는 선택을 하죠. 영국 같이 소득의 13.25%내면 사업주의 인건비가 많이 낮아져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꽤 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낮아져 좋아지죠. 노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적어지고 부모봉양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 소비, 저출산에 도움도 되구요. 최근 결혼조건에 부모 노후준비가 포함되니까요. 세금 오르는거 때문에 반대해서 인건비는 부담되고 세금은 내면서 실비보험 같이 따로 돈 들어가고 간병비 대다 간병파산하죠.
의사, 약사, 한의사, 제약사, 건물주 이 사람들은 거품 물겠지만 왠지 모르지만 청년실업, 노후빈곤인 베충이나 할배들도 거품 물더군요 끝까지 기득권 놓치기 싫어서 사회개혁 못해서 망한 조선의 양반들 같이요. 무상의료하는 영국, 캐나다보다 미국, 한국에서 무상의료를 더 비판하더군요.
영국 국민보험의 개관과 시사점
영국 병원에는 간병인이 없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8
2023년 영국 취업 이모저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문(한글,영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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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2 *]
익34
산수도 잘 못하는거 같은데 영국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이라고 하는 사회보장보험은 소득의 13.25% 이고 무상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포함된 겁니다. 한국은 의료보험만 7.09% 냅니다. 다른거까지 합하면 한국이 더 많이 낼듯 하네요. 한국은 병원비본인부담금 + 실비보험 +간병비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등까지 하면 더내면 더내지 덜내지 않을거 같네요.
다른거 합하면 한국이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겁니다. 거기에 실비보험, 건강보험, 간병비 같은거까지 하면 비교도 안될정도로 한국이 엄청나게 많이 내는거죠.
잘 모르면 영국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찾아보세요.
아니면 다음 문서라도 보고 댓글 달던지요.
이것저것 다 써주고 관련 문서 링크까지 달았는데 이런 무지성 글은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영국 국민보험의 개관과 시사점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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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2 *]
익34
영국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세율은 무상의료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등 이외의 사회보험 +병원비본인부담금 + 실비보험 + 건강보험 +간병비 = 13%
얼추 계산해도 한국이 엄청난 지출하는게 당연한데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계산하세요 쓸떼 없는걸로 계속 꼬투리 잡는데
역시나 님같은 어그로들 하는짓이 다들 동일하네요. 꼬투리 잡다가 화내게 유도하고 논점 흐리기. 어그로 계정은 거의 이런 순서죠. 댓글알바 학원이라도 있는지 이런 ㅄ짓은 다들 동일하게 하는군요.
"조직 망치려면 이렇게"…삼성 전략회의 등장한 CIA문서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8609006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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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2 *]
익38
영국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세율은 무상의료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등 이외의 사회보험 +병원비본인부담금 + 실비보험 + 건강보험 +간병비 = 13%
한국은 이거 합하면 13%보다 더 낸다고요.
첫째, 고용주 분담금을 제외해도 13% 보다는 한국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둘째, 고용주가 낸다고 해도 사업해서 이익내서 세금내는 건데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죠.
돋보기라도 끼고 있는지 세세한 곳에 트집을 잡아 도움이 안되는 수준 낮고 멍청한 질문 말고 좀 도움이 되는 질문을 했을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수 있는지? 베이비부머 노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폭팔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국도 혹시 무상의료가 가능해 질수 있는지? 해외 선진국 병원들은 어떻게 간병인 없이 환자를 케어하는지?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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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40 *]
두 분다 날카로워지실 것이 아닌데 날을 세우셨네요.
그냥 한국은 7%로 잡지말고 4.5%로 잡아도 연금이나 다른 것 합치면 영국보다 많으니 회사가 절반 내는 것을 =.5%로 잡아도 주장하시는 것에 문제는 없고 더 논리적이 되죠.
익명34분은 32분이 쓰신 것이 안 맞다가 아니라 4.5%로 잡아야 더 합리적인 근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개인이 얼만큼 부담하는가 라는 기준이니 더 정확하게 하자는 것일뿐이니까요.
쓰신 글이 그렇게 이상하지않고 오히려 32번님이 주장하시는 글을 더 논리적으로 만들어주는 댓글인데
멍청하다라던가 수준낮다는 것은 정도를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4.5%라고 해도 국민 연금 등 다른 보험 등을 합치면 더 많습니다라고 하셔도 주장하시는것이 틀린 글이 되지않으니까요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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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2 *]
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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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글에 이렇게 적었는데 ================
영국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이라고 하는 사회보장보험은 소득의 13.25% 이고 무상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포함돼요. 한국은 의료보험만 7.09% 냅니다. 다른거까지 합하면 한국이 더 많이 낼듯 하네요. 한국은 병원비본인부담금 + 실비보험 +간병비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등까지 하면 더내면 더내지 덜내지 않을거 같네요. 그런데 영국은 무상의료로 간병인 없이 병원이 치료, 간호 다 합니다. ================
익명34 의 댓글을 보면 ================ 익명34 영국 국민보험 13%는 근로자부담율만 인거 같고 한국 건보료 7%는 근로자, 고용주 부담율 합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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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무상의료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등 이외의 사회보험 +병원비본인부담금 + 실비보험 + 건강보험 +간병비
이중에 건보료 만으로 트집을 잡은거죠. 모든 비용을 익34가 계산하거나 추론을 제시했다면 익40님의 말이 타당성이 있으나 익34의 글들을 보면 건보료 만을 트집잡는 단순 어그로 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 부담은 건보료 7% 입니다. 개인, 사업주가 같이 부담하는 것뿐이지 비용은 7% 지불하고 있는거죠. 예를들면 병원비 3000원이니 병원비 싸다고 선동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병원비 = 개인부담금(3000원) + 건강보험공단(만원정도) 그래서 실제 병원비는 13000 정도인데 3000원이 병원비처럼 선동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꼬투리 잡다가 화내게 유도하고 논점 흐리기. 어그로 계정은 거의 이런 순서죠. 댓글알바 학원이라도 있는지 이런 ㅄ짓은 다들 동일하게 하는군요.
익40님이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어그로의 특징이 본인의 노력은 적게 타인에겐 시간, 감정 소모를 많게 입니다. 익34의 글들을 보면 팩트나 다른 자료 제시 거의 없이 제가 제시한 글에 트집을 잡고 의미 없는 말들로 시간, 감정 소모를 유도하고 있죠. 익34의 글들을 유심히 보면 알수 있을겁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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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0 *]
복지부도 저걸 원해서 하는게아님
1.건강보험 고갈됐는데 2.국민들이 민영화 전환 반발 매우심할것같으니 3.자연스레 민영화 전환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거임 (표를잃지않게, 국민반감줄도록이 목표 - 건강보험파탄으로 민영화는 불가피한상황)
1. 수도권 빅5 6600병상 꼭 필요한 싼인력인 전공의 (2000명증원 꼭필요 / 이번에실패시 빅5 / 관련 보험사 / 주변 부동산 구매자들 / 엮인 국회의원 / 줄줄이 연쇄도산 되므로 반드시 2천명증원은 시작해야함. 매우 큰돈이 걸린 대규모사업임.. / 이건총선누가이기든 무조건 추진할것임 - 여야를막론하고 엮인 돈 및 고위층이 많음)
2. 특정질병군 : 수가상 매우싼 인력인 전공의로 돌리는 대형병원에서만 진료보도록 유도 (타병원은 수지타산 안맞게. 해보려고해도 안됨.. / 기존 행위별수가제가 아니라 총액계약제? 가치보험제도?로 변경/ 병원별 국가에서 주는 총액수가정해져 있음)
3. 10-15년후 고착화된후 / 국가 보험 사실상 파산, 민영화
4. 빅5 대형병원 별로 보험케어 시작 (아산케어,삼성케어..등등)
5. 확보된 환자들은 자연스레 빅5 각병원 케어시스템 구독
6. 빅5 보험케어 시작 (민영화)
이런수순입니다.
**건강보험은 출산율저하, 노인인구증가로 지금 세수로는 유지될수없습니다 -확정된 전제이고, 건강보험 파탄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고지된 사항- 추정가설이 아님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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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9 *] / 시스템은 다른데 왜 의사수는 맞추려고 하나요?
[* 익명32 *] / 무상의료하는 영국, 캐나다보다 미국, 한국에서 무상의료를 더 비판하는데 국민들 잘 모르니까 선동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