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말렸다고 신고당한게 억울하면

교실cctv부터 설치하세요

물론 교사들이 이악물고 반대하겠지만

요즘 학교 안와보셨죠?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로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잘 처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성희롱하거나 위증하도록 유도한 선생님은 당연히 처벌받으셔야죠.

 지금 선생님들이 요구하는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아래 사건은 성희롱으로 누명받다가 학부모랑 학생들이 말 번복하고 성희롱 성추행 없었다했지만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복귀하지 못 하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런 억울한일은 발생하지않아야겠습니다.

교실 뒤로 따로 보내서 있게 해도, 방과 후 별도 상담을 해도 아동이 기분 상해 정서학대로 주장하면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게 많음. 아동이 기분상하면 정서학대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

무죄가 나올 때까지 3개월은 아동학대범 꼬리표 달고 이리저리 끌려 다녀야 함.

1.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꼬투리 오지게 잡네 ㅋㅋ

2. 기본적인 상담으로 케어가 안되니 특별상담을 하자는거지. 특이케이스를 말하는데 뭐 학교 전체를 논해? 문해력 조졌네

그럼 어쩌잔건지? 고소하는건 본인 자유인데 어찌막음? 아동학대법 없어도 폭행. 모욕 등 형법으로도 얼마든 고소가능

익13

정규직 어쩌고는 너무 미래이긴한데

일단 교과교사들이 안 맡으려 할것만은 분명.

그리고 특별상담 지금은 불법임? 하면되지 왜 안해

조희연 "교사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부여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면책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로 신고될 위험이 있으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교육활동에는 면책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동학대 신고하는거 어렵게 해달라는게 주" - 거짓

이라면서요?

아... 아예 신고도 안 받게 해달라?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귀싸대기 때려도 면책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에서 면책이라고 답하겠죠?

그건 현재 법률로도 당연히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없는거고. 그럼에도 처벌받는 사례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리고 그런 조항이 추가된다고 해도

고소하는것 자체를 막을 순 없죠

일단 경찰조사는 받아야하는거고 검사나 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면책되지 않으니까요

소방관들 불법주차 밀어도 면책되 법 생겼다고 밀고다니나요? 그런 법 있어도 소송 제기 자체를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소송에 당하는건 마찬가지라 안밀고다니죠

고소하는 것은 못 막아도 면책권이 생기면 지금처럼 아동학대범 꼬리표 달고 3개월간 무죄가 나올때까지 끌려다니는 일은 없겠네요.

그 상식적이면 무죄다

라는건 지금도 마찬가지 라니까요

형법 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

이 사회상규가 상식인거죠

면책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경찰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건데

그럼 결국 최소한 검사 판단을 받아야한다는거고

님이말한 3개월 끌려다니는 거랑 뭔차이죠?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만으로도 직위해제입니다.

그게 아동학대법에 규정됐나요? 

그냥 내부 규정이죠?

3개월 끌려다니는거랑은 뭔상관이죠?

별개 처분인데

그리고 그 규정이 문제면 그 규정을 바꿔야지

왜 신고를 못하게 아동학대법을 바꾸자고 하죠?

내부 규정이면 이미 바꿨지 서울시 교육감이 뭐하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교원법에 있네요

http://m.news.eduhope.net/25311

아동학대법 개정이랑 뭔상관?

그리고 해당법조항 어디에도

신고만으로 반드시 직위해제하란말 없습니다

수사중인 자 중 비위의 정도가 중한자 중 정상적 업무수행 기대가 어려운  자를 인사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하는거죠

근데 중하지 않다고 봐서 직위해제 안하거나

당시엔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수사결과 중한 비위가 밝혀지면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다 할까요?

당시 상황은 따지지도 않고 결과만보고 욕하겠죠

그러니 인사권자는 그냥 다 직위해제 하는거죠

결국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나 신문기사 한줄보고 욕하는 국평오 잘못이죠. 

현실은 몇 년 동안 저렇게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원단체도 관련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구요. 

신문기사 하나로 교육감과 전국 교사를 국평오로 만든는 용기에 감탄합니다.

교사맞음? 문해력 수준이...

국평오는 교사가 아니라 국만들인데

직위해제 안할수 있는데도 재량권 행사 안하는 인사권자가 1차 문제

결과만 보고 욕하는 국민이 2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