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용이 길어 결과를 앞에 미리 안내 드립니다.^^;;

: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상당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글 있은 후, 시간이 2달정도 흘렀네요. 결과가 나와서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전 글에서 많은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일로 근로기준법 공부하면서 많은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부분과 준비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어 도중에 고민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준비해서 잘 마쳤습니다. 일하면서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도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넣고 2차례 방문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아 2번에 걸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방문때 서로 양측의 의견을 주장했고, 두번째 방문때는 저희와 사업주를 함께 불러 대질심문 하였습니다.)

1) 부당해고

: 사업주는 노무사를 대동하여 참석했습니다.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해고 통보관련 녹취록, 증거자료, 해고인 이유를 문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사업주는 제출한 서류가 없었습니다. 근로관독관께서 저희 측 진술과, 사업주에게 질의응답을하여 나온 내용을 사업주측 노무사가 듣더니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2) 해고수당 1개월분

: 이 부분도 인정 받았습니다. 앞서 부당해고가 인정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 저희는 증거자료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내려받아, 이를 토대로 출근일자를 전부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발생 개수를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측은 구두상으로 저희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정도의 금액을 언급하였고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감독관 질의응답을 통해 저희 내용이 인정받았습니다. 

(Tip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이 없으면, 주휴수당 발생 개수 전부 인정해줍니다.)

4) 4대보험 미가입

: 사업주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구분해 신고했고, 저는 여러방면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 관여 안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소득세는 받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하더군요)

: 사업주는 계속 구두상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합의되었다고 하지만, 서류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5)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도 인정했습니다. 

6) 급여명세서

: 저희는 급여명세서에 대해선 처음에 인지하지 못했고, 진정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의 사업소득 신고, 4대보험, 주휴수당 등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단, 한번도 제공하지 않았기에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사실이 없기에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심문을 거쳐 저희가 계산한 금액을 근로감독관께서 인정해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약 80% 선 금액 + 4대보험 소급적용(실업급여처리 포함)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셔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까지도 생각했지만, 준비할 것과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 고용노동부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무난하게 끝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해올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까지 준비했기에 잘 마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분들도 상담하는 내용을 살짝 듣게 되었는데, 대부분 서류없이 구두상으로만 이야기 하시더군요. 안타까웠습니다.

예전 저도 그랬고, 이번 부모님일로 다시 한번 느꼈지만, 국가로부터 도움받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감사함(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 글에 댓글 작성 해주신분들께 전부 댓글 달아드렸지만, 많은 응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 관련 이후 Q&A> 혹시 궁금하실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 같아요

1) 해고 인정관련

문) 고용노동부에서 해고 인정 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 사업주가 합의 할것인지 안할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를 원하는 경우 바로 금액 협의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납니다.

     합의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면 월급 및 주휴수당은 국가에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하는 경우, 작성된 내용은 검찰로 보내고 사업주는 벌금(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합의가 안된 경우 임금체불 등 금액에 대해선 민사(지급명령, 소액재판)를 추가로 진행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일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관련

각 지역의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300만원 이하인 분들은 국선노무사도 무료로 선임 해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해고일자~판정일까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고 복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정결과가 안좋아 기각 되는 경우라도 사업주측의 변호사(노무사) 선임비는 납부하지 않습니다.(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증거자료

- 만약 해고를 통보 받으셨을때, 관련 증거가 없다면 핸드폰 녹음기능을 통해 짧게 통화하여 해고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사유까지만 물어보신 후 다른 이야기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연차 및 주휴수당은 회사의 출근기록은 전부 믿을 수는 없기에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카드사에서 받으신 후 엑셀로 출근일자를 전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연차개수 : 당월 평일 기준 전부 출근하면 발생

- 주휴수당 :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현재 기준 차주에도 근무 예정일 것(월요일까지)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과 근로일수를 개근(공휴일 제외)

4) 작성법

모든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관련 법률과 판례를 같이 넣어 작성하면 더욱 좋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 이를 반박하는 문서도 만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제 글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5) 4대보험 소급적용

이 부분은 사업주가 가입안시켜주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을 근로자분 비용까지 전액 납부 후 근로자에게 요청해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급적용 안하면 더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