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포럼 입니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극단적인 사례들은 갱생이 쉬운게 아니지만 학폭위에서 학폭으로 처리되는 것들 중에 굉장히 경미한 사안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별나면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학폭위 회부되어 가해자 딱지 받는 경우들도 있기에 단순 가해자 갱생을 여쭤보시면 갱생 가능하다 라고 답변 드려야겠네요

이유는 2020년부터 학폭위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고 그 이전에는 학교 단위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뉴스 자료화면에 2018-3호 라고 된 것을 보았는데 그게 맞다면 학교 단위에서 학폭위를 개최한 때 인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학교 단위에서 학폭위는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들이 무기력하게 대처했다기 보다는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에서 그나마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가끔 변호사를 위원에 위촉한 일부 소수학교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에 과반 이상은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위원이 었고 제대로된 교육은 전무하고 감정에 치우쳐져 결정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강도의 학교폭력 사안도 어떤 학교에서는 3호 교내봉사에 그치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6호 출석정지(정학)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폭위에서는 억울한 가해자가 종종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학생들이 1대1로 싸운다고 소문나서 우루루 몰려가서 구경하던 중 어떤 아이가 사진을 찍어 공유했는데 사진에 찍힌 구경하던 아이들이 죄다 방관자라며 5호 특별교육이 부여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싸움을 부추기거나 누군가 말리려는 것을 말리며 구경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아이들을 가해자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학부모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 받는 것도 괜찮다며 5호 특별교육을 부여하더군요

결론적으로 가해학생이 진짜 학폭을 하여 5호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 당시라면 억울하게 처분 받는 경우도 아예 말이 안되는건 아니다 정도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당연히 잘못해서 5호 처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조금 샜는데 5호 정도면 개인적으로 그리 강하지도 그리 약하지도 않은 정도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아 좀 상태 안좋은데? 라고 생각되는 학폭들은 6호 출석정지 이상 정도는 나오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서면시과나 교내봉사가 별 의미 없고 차라리 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5호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5호니까 중간 이상은 가는 심각한 학폭일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기 보다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의 진솔한 니즈를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평소 부모 자식간 믿음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이에게 신뢰를 줄 것이라며 너 괴롭힌 아이들 내가 다 개박살 내 줄게 라는 말은 그리 좋진 않습니다

부모야 성질대로 한바탕 칼부림하고 잊겠지만 그 잊혀진 사건 속과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건 피해자였던 자녀입니다

학폭위의 가장 큰 목적인 피해 이전의 일상으로의 회복 입니다

말처럼 쉬운게 아닌 이상적인 목표이긴 하나 그만큼 또래집단 과의 파탄에 이르게 할만큼의 과한 액션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학폭위는 과거보다는 믿을만 합니다만 이미 흥분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꽤 많이 잃어버린 학부모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믿어보는 수 밖에요

그리고 학폭위는 행정적 처벌에 불과합니다

진짜 개싸움을 불사하겠다고 하면 형사처벌 및 민사까지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변호사 장학사 둘 다 되어 보고 싶네요 ㅎ

아뇨 그런 건 없구요

돈 많은 집은 학폭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는 사실을 없앨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검토를 잘하고 와서 어느정도 방어나 감경 사유 찾아 준비할 수야 있습니다

우선 규정이 변경되어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경우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안이 발생하면 처음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까지 기재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업하면 삭제된다는 건데 모두 삭제되는 건 아니고 1, 2, 3, 7호에 한해 삭제 되고 나머지 처벌 호수도 졸업 직전 회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회의에서도 삭제가 안되더라도 졸업 후 2년 지나면 삭제되구요

그래도 좋은 대학 혹은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가 학폭전력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꽤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라고는 하지만 원서는 재학 중에 쓰므로 학폭 기록이 남아 있는 채로 원서 쓰는 건 부담일 수 밖에 없죠

대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게 불이익이 될만한 내용들은 없어 보입니다..

거의 영향을 안주는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이도 초등 교사 같은데 초등 교사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을 벌주는 것보다 선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학폭위가 열리면 겁을 먹고 반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여론이 심해서 학교에서 가해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학폭이 일어나도 학교장 종결이 가능한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학폭예방법제13조제2항) 보편적인 학폭이라고 느껴질만한 사안이면 모두 학폭위가 열려야 정상입니다

학폭이 있었음에도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경우는

피해 사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숨기고 주변 목격자가 없는 경우)는 정도가 아니고서야 인지하게 되면 열립니다

과거 기준으로 보기에는 지금 학교 환경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대 맞는 건 없다고 보면 되고 교내봉사 징계도 학폭위 처분에 의해 교내봉사가 나오지 담임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 시각으로 보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담임 권한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ㅠ 세월이 변해감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괴롭히죠

해당학교 학폭담당교사가 아이들 진술서를 받는데 조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많이 미흡하죠

초창기 학교단위 학폭위 문제의 가장 본질전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의 참석하면 기초조사조차 안된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비전문적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비전문적인 인원들이 학폭위를 진행하니 이상한 결과 값이 많이 나왔죠

지금은 초안 작성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올려 보내면 학폭팀에서 수정하고 다듬고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도 아직은 학교 교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폭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내 일상사가 다툼의 연속이지 않나요

다 큰 어른들도 밖에서 주취폭력에 집에서 가정폭력에 직장에선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어른들도 이러한데 미성숙하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은 더하겠죠

그리고 공포와 억압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는 표면적인 변화일 뿐 근본적인 부분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간혹 맞고 큰 사람들 가운데 

내가 맞아서 정신 차려서 지금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 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맞지 않아도 때가 되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변화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집단이므로 체벌이 아닌 교육으로 교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또 그러해야하는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사연 자체만보면 안타깝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폭행vs 상해 혹은 심한 경우 대가리를 어떻게 깼냐에 따라서 살인미수 까지도 보여지는 행위인 것 같네요

정당방위 개념도 성립 안될 것 같구요

식칼 내용은 식칼 들고 위협정도만 했다라고 별 것 아닌 것처럼 말씀 주셨지만 법적으로 보면 특수협박입니다

있었던 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위 사안들은 둘 다 학교폭력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상태로 쌍방 다 처벌됩니다